中, 공안부 예산 사상 최고... 反독재 감시 강화?
디지털뉴스팀 |
2023-04-03 14:10:58
[SOH] 중국공산당(중공)의 공안부 예산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3월 15일 보도했다.
중공 국무원 재정부는 같은 달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2023년 공안부 예산안’을 약 2089억 7200만 위안(약 39조 6000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 창립 이래 최초로 2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당시 리커창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재정지출의 70% 이상을 ‘민생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중공 당국이 내세우는 ‘민생을 위한 지출’은 이른바 ‘안정 유지비’로 불리는 공안부 예산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중공 당국이 공안부 예산을 증액한 배경으로 △백지 혁명 △우한 노인 시위 등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대(對)정부 항의 시위를 꼽았다.
중국 인권변호사 우샤오핑은 “백지 혁명과 우한 노인 시위 등은 당의 독재에 반대하는 인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공안부) 예산은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민중 탄압에 필요한 폭력적 기동력을 동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안부 관련 예산에는 △국가 보안 기구와 각 지방의 풀뿌리 커뮤니티 운영비 △감시카메라·생체인식 시스템 등 장비 설치·유지비 등이 대거 포함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공공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소수민족이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용도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헤석힐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의 중국 선임 연구원 아드리안 첸츠가 2018년 제임스타운파운데이션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신장 자치구는 2017년 약 100억 위안(약 1조 90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안정 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공 공안부가 위구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공산당 교육과 훈련을 강제하는 등 다양한 사상 개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도 지적했다.
중공 당국의 국내 안보(안정 유지)비 지출은 2010년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초과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대해 우샤오핑은 “이는 민생이 아닌 중공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규모는 공식 수치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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