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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그 사람-(87)-제21장 전 세계에서 기소 열풍이 불고, 광범위한 법망(法網)을 피할 방법이 없다
 
  
2008-07-10 02:46:02  |  조회 8362



(피할 길 없는 법망 속에서 전 세계적 기소 열풍의 초점이 된 장쩌민, 세 번째 시간)
 


(3. 2차 세계 대전 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인권 소송)

장쩌민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소송 사건을 막으려 했지만 세계 각지에서의 장쩌민 기소는 유행처럼 번져갔다. 2005년 6월까지 장쩌민을 피고로 한 소송은 15건이 있었고 장쩌민의 측근 관련 건 까지 합하면 모두 47건 이상으로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인권 소송이 되었다.  

이 같은 장쩌민 기소안은 세계 각지 유명 변호사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전 독재자를 법정에 세운 독일의 형사사건 변호사 카라이커는 2003년 11월 파룬궁 수련생들을 도와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 그리고 혹형만행죄로 독일에서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을 기소했다.

벨기에의 국제적 저명 인권 변호사이자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고소 사건으로 유명한 조지 헨리 버설(George Henri Beauthier)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표하여 장쩌민을 피고로 기소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명한 중국계 화가인 장추이잉(章翠英) 여사의 장쩌민 기소 계획은 유명한 인권 변호사이자 연합국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의 주석인 제프리 로빈슨(Jeffrey Robinson)의 도움을 받았다.

과거 중국 형법 조항 제정에 자문을 했으며 미국의 권위 있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인 앨랜(Allen)은 장쩌민은 국가 원수 면책권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가 원수가 집단학살을 직접 지시했고 또한 정세를 권력으로 좌지우지 했다면, 어떤 국가 원수라도 사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밀로세비치도 헤이그 국제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사실 국가 원수였다. 만약 히틀러가 아직 살아 있다면 그는 분명 뉘른베르크(Nuremberg)에서 국가 원수의 신분으로 기소됐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 모튼 스퀼러(Moton Schuyler)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장쩌민의 혹형과 집단 학살죄는 미국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제법 및 중국 정부의 법률마저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장쩌민 기소는 장쩌민 개인의 범죄 행위를 고소한 것이다. 장쩌민 고소는 세계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 소송의 의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종의 기초, 즉 어떤 국가 관료라도 혹형과 집단학살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만행을 저지른다면 모두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기초를 다졌다는데 있다.”


(4.소크라테스에 심취한 변호사)

장쩌민을 기소한 변호사들은 모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다. 장쩌민과 그의 측근들이 해외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한 장의 고소장일 것이다. 이런 변호사들은 어떻게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뒷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예로 들겠다.  

시카고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변호사 테리(Teri)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박사 연구 제목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관한 것이었다. 테리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는데 그녀가 박사 연구를 할 때 활용한 언어로는 희랍어와 라틴어가 있다. 그녀는 심지어 범어(고대 인도어)까지도 공부했었다.

테리는 졸업 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강사로 재직했고 그곳에서 주로 비교문학과 경전문학을 가르쳤다. 그녀가 가르친 교과목은 소크라테스, 오거스트 황제, 호메로스(일리아드 저자)와 고대 그리스 부녀였다. 그녀가 거주하던 곳은 해변에서 2분 거리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편안하고도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테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편안한 생활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법률과 정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의 방황 끝에 그녀는 법률 연구를 선택했다. 계속 강사를 할 것인지 법학 연구생이 될 것인지는 그녀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1989년 6월 4일, 그녀는 우연히 베이징 장안제(長安街)에서 젊은 학생들이 탱크에 무자비하게 깔리고 군인들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TV를 통해 보게 되었다. 계속해서 눈물을 머금던 그녀는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학생들이 죽어갈 때 선생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자신이 이런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랬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법학 대학원의 입학 통지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걷기로 결심했다.

테리는 소크라테스 연구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소크라테스의 지혜에 깊게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위 “선인(agathos)”은 바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가장 많은 적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을 가리켰다. “도덕”의 개념과 권력 장악의 개념이 서로 복잡하게 뒤섞여 최고 권력자가 곧 가장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인들이 선량한 도덕 이념을 키우고 발전시킬 방법이 없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약자 혹은 부녀자만이 가지고 있는 품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사람들에게 “도덕”과 명예, 사회 지위, 부와 통치 능력의 차이를 알려 주었다는데 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본성적이고 유신적 특성이 있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학술계에서 소크라테스는 도덕과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의 도덕 개념은 지위, 계급, 재부, 명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 깨달음(즉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과정)을 얻어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는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알렸는데, 후대에 이런 방식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렸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가난했으며 외모도 볼품이 없고 화려한 의복도 없었지 만 그는 바로 초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학설이 그리스에서 광범위하게 퍼지자 아테네 상류층은 그에게 두려움과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는 최후에 “이단사설로 아테네 청소년의 정신을 해치고 아테네가 숭배하는 신외의 신령을 알렸다”는 억울한 죄명을 얻게 되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는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의 대화인 <나의 자아 변호>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모든 질책을 받아들였다. “만약 네가 나를 석방시킨다면 그 대가는 나의 모든 철학 사상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테네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황제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철학을 포기하기 않을 것이고 하던 일, 즉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당신들은 아테네의 공민입니다. 이 도시는 지혜와 심령의 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자신의 금전, 명예, 지위만을 추구하며, 지혜, 진리, 선한 마음씨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석방 여부에 상관없이 설령 수차례 죽을 지라도 나는 내 생활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테리는 파룬궁의 창시자인 리훙쯔 선생의 <나의 하나의 소감>을 읽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 이 두 편의 글은 정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너무 유사하다. 왜 역사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소크라테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테리는 파룬궁을 도와 앞장서서 장쩌민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5. 용감무쌍한 민간단체 – 장쩌민기소대연맹(審江大聯盟)

그 밖에 민간에서도 아주 큰 규모로 장쩌민에 대한 도덕적 심판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모여 장쩌민에 대한 모의 재판을 열었다.

2003년 9월 30일, 유럽과 미국, 아시아와 호주에서 온 80여 개의 단체와 사람들이 공동으로 발기한 심강대연맹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조직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했다. 이 조직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정의세력을 응집해 장(江)씨의 모든 죄목을 폭로하고, 장쩌민을 양심, 도덕과 법률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열린 독재자의 도덕성 공개 재판은 전례 없는 민간(民間)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심강대연맹의 성립은 민간 차원에서 장쩌민 기소의 노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어떤 평론가는 인터넷에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인심(人心)은 진정한 법정이고 가장 공정한 법관이며 사회 정의를 지키는 가장 두터운 보루이다. 사람들의 내심에서 나온 심판은 가장 철저한 것이다. 퇴임 전에 이렇게 큰 규모로 민간(民間), 즉 사람들의 내심에서 나온 도덕적 심판을 받은 것은 장쩌민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이런 일을 당한 독재자는 거의 없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장쩌민은 당연히 분노하고 또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마땅히 어찌할 방법은 찾지 못했을 것이다.


(6. 유죄 판결을 받은 중공 고관)

장쩌민 이외에 장쩌민의 측근 또한 세계 각지에서 고소되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중공 대표단과 함께 해외 방문을 한 것이었는데 모든 일의 주동자가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자들은 대부분 기소 당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와 이와 무관한 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이 같은 상황에서 2000년 이후, 미국의 몇몇 지방 법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안건에 대해 줄곧 파룬궁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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