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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리들... 시진핑 모호한 리더십에 곤혹

디지털뉴스팀  |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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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자들이 시진핑의 ‘모호한 표현법’과 ‘시시콜콜한 관여’ 등 리더십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1월 29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총서기는 모호한 의사 표현으로 관리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드는가 하면, 아랫사람을 믿지 못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정책까지 관여하는 최악의 지도자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과잉적인 사교육 시장 개혁


대표적인 사례는 시 총서기가 지난해 초 교육 당국자들에게 지시한 1000억 달러(121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개혁이다. 


이 조치의 명분은 '공동부유'에 기초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입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개혁의 정도와 진행 기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교육 당국자들은 나름대로 9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사교육 상한선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계획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고, 관계자들은 이후 사교육 당국은 사교육 상한선을 1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모든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재등록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교육 관련 회사들은 교사 등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했다.


■ 과잉 방역 


시 총서기는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고위 관리들과 의견차가 있었다. 


중앙의 일부 관리들은 지난해 7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한동안 발생하지 않자  무관용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중단하고 여러 서방국처럼 ‘위드 코로나’로 태세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당국자들이 방역에 느슨하고 무감각해졌다”고 지적했고, 이후 ‘위드 코로나’는 중국 내에서 금기어가 됐다. 


WSJ은 “시진핑의 모호한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 당국자들은 중앙으로부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방역조치를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감염자 1명 때문에 3만 명이 강제로 검사를 받았고, 초등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오자 어린 학생들을 자정이 될 때까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도시 전체가 봉쇄된 인구 1300만 명 규모의 산시성 시안은 거의 한 달이 다 된 지난 16일에야 주민들의 외출금지령이 부분 해제됐다.


중국 당국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WSJ에 "시 총서기의 지시 방식은 관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정책 토론도 어려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을 입안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 지나친 간섭


WSJ는 “시 총서기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관장하는데, 세부적 사안까지 지나치게 간섭해 관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은 과거 총리가 담당하던 경제 분야와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최소 7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국자들의 처벌도 직접 한다. 중국에서는 차관급 이상의 당국자에 대한 처벌은 기율담당 최고 당국자 대신 반드시 시진핑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200명 이상 차관급 관리를 처벌했다.


시진핑은 당국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2018년 충성도를 평가하는 능력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기도 했다.


그는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중단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송환 합의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 조사 결정 △야생동물 불법거래 단속 정책 등에도 직접 개입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월 공산당 기율검사위 고위 당직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일부 관리들은 당 중앙이 지시를 해야만 움직인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일을 망치기 쉽다”며 관리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는 “충성심이 당국자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면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워도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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