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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홍콩 선거제 개편안' 의결... 홍콩 인권 악화 가속 우려

도현준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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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양회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4차 전체회의에서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89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9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대로 개편되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향후 홍콩 범민주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수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선거인단은 재계 300명, 전문직 300명, 노동·종교·사회단체 300명, 입법회 의원(70명)을 포함한 정계 30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정계 300명 가운데 민주파가 장악하고 있는 구의원 몫(117명)이 사라지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단 등 친중 세력 몫이 400여 명 추가된다.


의회 의석도 기존의 선출직 40석과 직능대표 30석에서 선출 30석, 직능대표 30석, 행정장관 선거인단 30석 등 90석으로 늘어난다.


선출직 중 구의원 몫인 5석은 없어진다. 2019년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파가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하자 주요 선거에서 구의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어 승인한 뒤 홍콩법에 삽입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방 국가들이 홍콩 인권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미국은 전날 대만해협에 미사일 구축함을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중공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자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의결을 계기로 양국의 갈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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