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홍콩, 기본법 23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파룬궁 탄압 강화

한상진 기자  |  2021-10-08
인쇄하기-새창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6일 입법회(의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향후 1년간 기본법(헌법 상당) 23조와 관련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반역 등 반정부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장쩌민 전 정부 시절인 18년 전 이 법 제정을 홍콩 정부에 의무 입법할 것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포기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이후 국가안전유지법(국안법)이 도입돼 입법회에서 선거제도 개정 조례안이 승인됐고, 민주파 의원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입법회에서는 현재 기본법 23조의 입법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국안법은 국가의 분열과 국가정권의 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을 부과한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홍콩 당국은 현재 국안법이 언급하지 않은 반란 선동 등의 행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법 23조에 따라 제정되는 국가안전조례는 국안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 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반역, 국가분열, 반란 선동, 중앙정부에 대한 전복, 국가기밀 절취, 외국 정치단체에 의한 홍콩 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단체와 연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스스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이러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장쩌민 전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했고, 당시 홍콩 시민 50만 명에 의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나 제정은 보류됐다.


장쩌민의 기본법 23조 추진은 기공 수련인 파룬궁에 대한 탄압 정책을 홍콩으로 확대하려는 노림수로 분석된다.


지난 7월 입법회 질문 답변에서 여러 친중 의원들은 국안법을 인용, 경찰 당국에 파룬궁 수련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홍콩 보안국 보안국장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347 멍훙웨이 前 인터폴 총재 아내... “中 당국은 괴물”
디지털뉴스팀
21-11-22
2346 인권단체, 中 高官 인터폴 선거 출마에 “여우에게 닭장 ....
김주혁 기자
21-11-19
2345 中 저명 경제학자, 習 ‘공동부유’ 비판... “정부 과도 ....
한상진 기자
21-11-02
2344 中, 주요 위성 방송사들에 “공산 사상 고취 프로그램 강....
하지성 기자
21-11-02
2343 돼지머리 논란 일으킨 후수리 매체... 당국 ‘기사 게재 ....
디지털뉴스팀
21-10-31
2342 中 언론 통제 강화... 모든 언론인에 사상 교육 의무화
권민호 기자
21-10-24
2341 中 세뇌 정책 확산... 대학에 이어 고교에도 ‘마르크스....
하지성 기자
21-10-19
2340 中 언론 장악 강화... 민간자본 신문방송업 투자·운영 ....
디지털뉴스팀
21-10-16
2339 中 ‘돼지머리’ 논란... 왕치산, 習 오른팔서 ‘敵’으로 ....
디지털뉴스팀
21-10-12
2338 [이슈TV] 쑨리쥔·푸정화 숙청... 習 목숨 노렸나?
미디어뉴스팀
21-10-12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CCP OUT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28,776,559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