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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체, “中, 對美 보복 수단은 자충수 될 것”

도현준 기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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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와 미 정부의 화웨이 금수 조치로 인해 당국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IT 뉴스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지난달 29일 미중 문제 전문가 2명을 인용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금수 조치는 과학기술 역사에서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 세계  차세대 통신 규격(5G) 통신망 구축에서 유력한 공급자였던 화웨이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매체들은 지난 17일, 미 정부의 제재 영향으로 향후 2년간 화웨이의 매출이 사전 예상에 비해 약 300억달러(약 35.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호석 리 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중국 당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자국 내 기업 보호를 이유로 수 년 전부터 일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미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을 중국 시장에서 배제했다.


중국에 약 10년간 체류했던 호주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엘리엇 자그만(Elliott Zaagman)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지난 수년간 계속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취약하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생산 활동이 아니라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률 목표 달성은 보다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당국의 금융 확장 규모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합계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 버지는 중국의 경제가 피라미드 구조(Pyramid scheme)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미 국채의 대량 매각, 희토류 원소,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보복 카드로 꺼내들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1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중국 측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해, 이율이 상승한다.


미 국채 이율 상승에 따라 미국 내 사채나 주택대출 금리도 뛰기 때문에 소비자나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주어 경제 감속을 초래하고 달러 약세도 진행된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의 수중에 남게 될 미 국채의 가치도 급락하고, 미국의 수요 감소로 대미 수출도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 유리한 계책이 아니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로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하락하고 미 경제가 감속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은 GDP 성장률이 1%만 하락할 경우에도 경제에‘괴멸적’인 영향을 끼쳐 당국은 완전히 ‘패닉’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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