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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재정적자 역대 최고... 1조 달러

디지털뉴스팀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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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올해 1~8월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9480억 달러(1345조4016억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지난 10년간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통계를 분석해왔다. 이번 결과는 2012년 이래 최대 규모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 부동산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한편 당국이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비도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에 대해 부분적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업체는 당국에 토지 사용권을 내고 부동산을 개발 또는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정부에게 세금 다음으로 가장 큰 수입원이다. 

지난 7월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지자체 총수입의 41.6%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대폭 위축됐고, 지난 1~8월 지방정부 토지 사용료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8.5%로 곤두박질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채권 만기 도래로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웨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1~2025년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채권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가오는 2023년에는 만기되는 채권이 가장 많아 지방정부들의 유동성 위기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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