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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걸린 ‘노점경제’... 習·李 갈등 폭발?

한지연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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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이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지금까지 단속 대상이었던 노점이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변했다. 그러나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제안한 ‘노점경제’에 대해 각 지방 정부가 ‘거부 성명’을 내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6월 1일, 산둥성 옌타이시 시찰 당시 “노점경제와 소매점 경제는 중요한 고용 창출원으로 첨단 업종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의 활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즉시 노점경제의 장점을 부각하며 이를 권장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1주일 후인 6일 베이징시 정부는 ‘노점경제가 도시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규탄했고, 시 도시관리행정집행법국(청관, 城管)은 노점상과 노상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시 차이치(蔡奇) 당위 서기는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 언론도 노점경제 비난에 가세했다. 베이징 일보는 7일자 기사에서, ‘노점경제는 중국과 수도인 베이징의 이미지를 해칠뿐만 아니라 질 높은 경제발전에도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중앙 선전부는 4일, 각 언론사에 ‘노점경제’에 대한 기사작성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작성된 관련 기사들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 선전부(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 선전부문)의 왕후닝(王滬寧) 부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파의 가장 핵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영 중앙TV(CCTV)도 7일 ‘노점경제,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점경제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치안요원들이 수박을 판매 노점상에게 폭력을 가하는 동영상 확산되고 있다. 이동 판매차량 사업을 하는 한 업체의 주가는 6월 3일, 3배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9일까지 하락률이 30%가 넘었다.


리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평균소득과 관련해,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겨우 1천위안(약17만원) 밖에 안되며, 1천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며, 그 대응책으로서 노점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산당 이론 잡지 ‘구시(求是)’는 6월 1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4월 행한 연설을 다시 게재했다. 시 주석은 이 연설에서 “올해는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약간 여유가 있는 사회)’의 전면적 실현이라는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다. 또한, 그 성과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약간 부족한 곳이 있지만, 그를 보충하기 위한 대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리 총리의 발언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시사 평론가 류루이샤오(劉銳紹)는 6일 홍콩 빈과일보에, “리 총리가 노점걍제를 강조한 지 9일 만에 베이징(北京)시 정부와 관영 매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가능한 한 빨리 경제 생산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지만, 리 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창(吳强) 칭화대 교수는 빈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 책정을 주도하는 리 총리는 취임 후 경제 활성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시장개방 등에 주력했지만, 시 주석은 경제정책 개입과 통제를 강화했다”며, 지난 8년간 계속된 그들의 갈등이 이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는 리 총리의 노점경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선 도시인 다롄은 처음에는 지지했지만 이후 쓰레기 문제와 점포들의 지정장소 이탈로 교통방해가 심각해지자 지지를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4월 실업률을 6%로 발표했지만 CTS 증권의 리쉰레이(李迅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20%로, 신규 실업자가 7000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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