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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이슈] 中 지방정부 ‘비공식 채무’, GDP 절반!

디지털뉴스팀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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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헝다 사태와 전력난 등으로 중국의 경제 불황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30일 ‘와이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 재원조달처의 비공식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조 위안(8조2000억 달러, 9705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골드만 삭스는 “불어난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은 중국 GDP의 52% 규모로, 중국 정부의 공식 채무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숨겨진 빚’이란 ‘비공식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처(LGFV) 등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인프라 등 공공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 대부분이다. 이 빚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름 그대로 대차대조표에 게재되지 않는다.


골드만 삭스는 이에 대해 “지방정부나 재정 관련 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금융 시장에서 엄연히 정부 채무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같은 달 20일, 노무라의 루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2020년 말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45조 위안(8235조원)으로, 중국 GDP의 4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문제가 표면화 된 데 대해 최근 중국 내 경제 불황으로 지방정부의 돈줄이 되어온 토지 매각이 주택시장 위기로 급격하게 둔화하고 전력 부족과 공급 체계 혼란까지 가세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과 연관된 토지매각 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했지만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 그룹의 도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들에게 헝다 몰락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고, 일자리 감소, 주택 구매 등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는 헝다 사태에 대한 후폭풍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헝다그룹은 중국 본토의 200개 이상 지역에서 약 8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물론, 회사 직원들과 공급업체, 주택 구매자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식 수치를 토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은 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지방정부들까지 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지방정부 부채, 금융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진짜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 부채의 80% 이상이 시중은행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SCMP는 이를 “중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엄청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처(LGFV)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는 지시까지 내려 지방정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 7월, 은행과 보험회사들에게 지방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받는 플랫폼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지방정부들의 딜레마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도부를 긴장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주목을 끌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방예산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에 파악된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는 약 20조 8900억 위안,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 확인된 것만 25조 6600억 위안으로 모두 합치면 약 46조 5500억 위안(약 7조 1000억 달러, 약 8165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수치만 본다면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GDP 101조5989억 위안(약 1경 7274조원)에 비하면 45.8%에 해당되어 국제기관들이 경고하는 60% 경고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제는 이 부채의 숫자에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민관기업은 빠져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 액수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의혹도 있어 중국의 실제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는 계산하기는 어렵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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