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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방정부 재정난 심각... 전기요금 체납에 보조금 지원도 허덕

박정진 기자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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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의 한 지방 공안청이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예고 통보를 받고서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전력국 칭슈분국은 지난 2월 24일 광시 공안청에 '요금 미납에 따른 정전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미납액은 지난 1월까지 48만3천848위안(약 9천217만원)에 달했다.

칭슈분국은 통지서에서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2월 27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전 예고 통지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광시 공안청은 “해당 건물에는 본 기관이 이전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입주했다. 기관별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것이며, 이미 미납 요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유전자증폭(PCR)검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주요 재원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35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각종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허난성 상추시, 랴오닝성 젠창현, 허난성 단청현 등에서는 정부 보조금 중단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인민대는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 재정 발전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재정 수입은 부진했던 반면 필수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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