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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무덤’... 공산당 정책의 자화상

디지털뉴스팀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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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전기차 무덤’으로 회자되는 버려진 전기차들이 중국 부동산 위기, 경제 위기와 더불어 또 다른 자화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과열 경쟁과 파산을 초래하고, 팔리지 않은 무수한 저가 전기차를 양산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10년 이상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9년 500여 개의 전기차 업체가 등록되어 전기차를 생산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 기술력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저가형 전기차가 대량 생산됐고, 과잉 경쟁으로 이어지다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줄줄이 파산했다.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는 보조금이 끊기면서 167개만 남아 있지만 이마저 줄어들 전망이다.

■ 보조금의 역효과

중국 정부는 소득 증대와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2060년 탄소 중립’ 등 정부의 장기 정책 방향성도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왔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비중을 2025년 20%, 2030년 40%, 2035년 50%로 설정하고 △전기차 보조금 및 구매세 △농촌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차 교체 보조금 및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등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자율 주행 △배터리 교환 등 차별화된 기술 △배터리 △전력제어장치 △모터 등 핵심 부품 내재화 등 기술 개발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지원했다.

이런 노력으로 중국 전기차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2022년에는 670만 대가 판매됐고, 2023년에는 90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제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정부의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중국에선 수많은 전기차 회사가 설립됐지만 대부분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공급 과잉 △저질 전기차 양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실 업체들이 파산했다.

저가형 전기차는 짧은 주행거리와 낮은 성능 및 안정성 등으로 대부분 개인에게 판매되지 않고, 공유 자동차, 택시 등 서비스 사업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 코로나 경제봉쇄 등으로 대부분 파산하면서 버려진 전기차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확한 통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전역에서 대략 20만 대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전체 자동차의 0.03%에 불과하지만, 소유권이 명확치 않고, 소유권이 있더라도 재정난과 인력 부족으로 처리할 여력이 없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 ‘일방적 정책’의 한계

중국의 버려진 전기차가 중국 경제 문제 전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 중 하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경제의 '일방주의'가 보여준 사례로,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의 평가는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를 더 많이 등록해야 실적으로 취급된다. 이런 이유로 부실한 전기차가 양산됐다. 결국 공산당의 행정평가 기준에 일부 기업인의 투기심리가 더해져 전기차 무덤을 초래했다.

유사한 사례로 ‘공유 전기자전거’가 있다. 2018년 중국에 오포, 모바이크, 샤오미 등 공유 자전거 업체들은 전기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대규모로 도산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대의 공유 자전거가 중국의 전역에 방치, 폐기됐다.

부동산 위기도 유사하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급성장했다. 토지를 장기로 대여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개발 권리를 팔고,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게 채권 발행도 권장했다.

△개인의 자가 보유 심리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돈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일삼은 개발업자와 연관 사업 종사자 모두 공산당 정책 하에 움직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급락했고, 전국에 4억 채 가량의 아파트 가운데 1억 채 이상이 비어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전기차 무덤, 공유 자전거 도산, 부동산 위기 등은 무리하게 사익을 추구한 시장 실패에도 책임이 크지만, 공산주의라는 중국 국가 운영 틀을 고려할 때 결국 공산당의 정치적 실패로 귀속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하는 보조금 정책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 세계 경제 2위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탈세계화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구성 등 글로벌 질서의 축이 바뀌면서 중국의 이런 성장 전략이 위협받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유연성, 일방주의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 허용되어야 글로벌 질서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가 글로벌 신질서의 표준이 되려면 이러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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