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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인플레 해결책으로 中 관세 일부 폐지... 빠르면 이달 중

한지연 기자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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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산 소비재 등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이하 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만나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중국 관세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구상을 논의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것”이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의 구상은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 등 경제 악재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한 가운데 나왔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최저치(40.1%)로 추락했다.

바이든은 중국산 수입품 가격 인하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기대하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대중 관세 인하가 현 인플레이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는 일부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만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관세 대상인 중국산 소비재는 미국 내 소비의 3분의 1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확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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