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를 추진하면서, 정치·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 → 봉사점수?
10월 26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최초의 논란은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홍보 포스터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정 정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집회에 참여한다고 중고생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법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이 SNS 등에서 유포된 데다,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하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문제의 포스터에 대해 “제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홈페이지에 ‘윤석열퇴진중고생촛불집회를 사칭한 가짜 포스터에 주의’하라는 공지문도 올렸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언론공보부 명의로 게재된 해당 공고문에서 “일부 온라인상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라는 정체 모를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공지한 포스터에서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유언비어 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참고할 수 있는 원본 포스터와 정정보도 내용을 첨부했다.
이에 따라 ‘봉사점수’ 논란을 일으킨 가짜 포스터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 “정치 목적 집회 참석, 봉사활동 인정 안돼”
가짜 포스터에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좀비집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결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드레스코드: 교복, 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 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라는 문구가 선명해 원본 포스터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이 비정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윤 퇴진 집회 동원’으로 정치·사회적 혼란 초래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직 대통령 퇴진 집회에 중고등학생을 동원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행태가 심각한 교육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 단체는 봉사활동 부여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중고생의 집회 동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인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원이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할 경우에만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만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조직이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어 중고생을 대통령 퇴진이라는 극단적 정치행동에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 심각한 ‘친북 성향’
펜앤드마이크는 이 단체가 심각한 ‘친북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강령’의 7항을 보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령 7항의 제목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사회모순의 뿌리가 분단임을 인식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다.
7항은 우선 “이 땅의 여러 모순과 적폐의 시작은 분단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인식한다”면서 “미군정의 단독선거 이래 분단된 반도의 땅에서 독재정권이 탄생하였고, 친일 청산은 실패하였다. 아직도 분단의 악령이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하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세대를 통일세대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민족의 평화통일 활동에 나선다”면서 “남북중고생교류 및 남북중고생대표자회담을 추진하고, 통일을 위해 싸워 온 재일조선학교 급우들과 교류협력을 진행한다. 이 이외의 다양한 통일운동을 중고등학생이 앞장서서 전개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고 밝히는 등 친북적 관점과 용어로 도배되어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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