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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 정부, ‘코로나19 검사 일상화’로 재정 압박 가중

김주혁 기자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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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전 주민을 상대로 한 일상적 코로나19 전수 검사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한 지방 정부가 주민들에게 검사비를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등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 이후 사전 방역을 위해 모든 도시 주민이 48시간에 한 번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소위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30일 온라인 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쓰촨성 랑중시는 지난 5월 28일 낸 공고에서 “이달 30일부터 전 주민을 상대로 상시적 코로나 검사를 한다면서 검사 때마다 3위안(약 500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수 검사 비용을 지방 정부가 맡도록 하고 있어 시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주민들은 매체에 “최근 지역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매주 한 차례씩 PCR 요구하고, 그 비용까지도 부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 당국은 29일, “원하는 사람만 해당 검사를 받으면 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일선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날로 심각해지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시행은 연간 300조원대의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담은 지방 정부의 몫이다.

각 지방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재정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PCR  검사비까지 떠안게 되면서 재정 압박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5월 27일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책임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여론이 매우 주목하는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의 재정 당국이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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