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보’ 보도에 의하면, 근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민간 씽크탱크(연구조직)가 잇따라 설립돼 공공정책 활동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년부터 중국 정부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색깔혁명’(※)을 강하게 경계하며 중국 국내에서 유사한 사건 발생을 우려, 마침내 당국과 다른 견해가 있는 민간 씽크탱크들에게 단속의 손길을 뻗었다. 이로 인해 많은 민간 씽크탱크들이 폐쇄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잇달아 일어난 ‘색깔혁명’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다. 5월 하순에 후주석은 내부 회의에서, “포연 없는 전쟁에 도전한다”는 방침 발표해 서방국가들의 지지의 의한 ‘색깔혁명’ 발생을 저지, 미국의 중국 전복 정책을 분쇄하는 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후주석은 게다가 중국사회과학원의 책임자를 접견, 아시아 지역의 ‘색깔혁명’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타국 정부에 견제되지 않게, 외국 기구의 지원 하에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 싱크탱크들의 방식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후주석은 특히 미국의 소로스 재단(Soros Foundation)이, 과거 색깔혁명에 중요한 작용을 했던 현지 민간 조직에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사실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베이징대를 졸업, 현 싱가포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라이훙이(賴洪毅) 박사는, 중국 정부가 과거 민간 조직이 ‘색깔혁명’에서 큰 역할을 완수했다는 이유로 민간 씽크탱크 기관을 경계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색깔혁명’ 외에도 중국 내부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농민 항쟁 사건에도 일부 민간 씽크탱크의 지도자급이 관련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싱크탱크가 항쟁 확대와 농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 씽크탱크 발전을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라이훙이씨는 말했다.

민간 씽크탱크는 1992년 덩샤오핑의 중국 남부순시(南巡) 후, 시장 경제가 내륙에서 확립된 후부터 나타났다. 이들은 2001~2003년 사이에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당시 설립된 민간의 씽크탱크들의 연구는 현재 중국경제, 사회, 법률 및 입헌정치 등에 폭넓게 미치고 있다.

中싱크탱크, 적극적인 연구회 개최

이러한 민간 씽크탱크는 성립 이래, 시장 경제나 공공정책으로부터 입헌정치 개혁이란 화제까지, 베이징 및 상하이에서 연구회를 활발하게 개최했다. 근년래 중국 국내 및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던 농민 기업가 쑨다우(孫大午)사건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사건에 관해서도, 민간 씽크탱크 기관이 학자들을 모아 법률 각도로부터 정부에 날카롭게 질의, 쑨다우씨 및 ‘남방 도시보’의 총편집장 청이중(程益中) 구명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고 한다.

정부, 싱크탱크 등록 갱신 거부

그러나, 민간 씽크탱크의 활약은 최근 향불처럼 사라져 버렸다.

금년 초, ‘상하이 법률 및 경제연구소’의 등록 갱신이 거부되었다. 등록 기관 책임자는 민간 연구소는 금지됐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 정치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톈쩌(天則)경제연구소’도 작년부터 압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톈쩌 연구소’가 주최한 연구회는 자주 취소되거나 장소 변경을 강요당했다. 심지어 금년에 들어와서는 등록 갱신조차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연구소측을 밝혔다.

‘쓰위안(思源) 사회과학연구센터’ 창립자이자 학자인 차오쓰위안(曹思源)은, 쓰위안 센터가 2003년 6월에 칭다오시에서 대형 민간 입헌수정논단(立憲修正論壇)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본인 및 센터에서 행해진 일상 활동이 감시되기 시작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유명 무실하게 1년을 보내고 금년 3월에 마침내 폐쇄했다고 전했다.

그 외, 자유주의 학자 류쥔닝(劉軍寧)과 펑싱위안(馮興元)이 공동 창립한 ‘주딩(九鼎)공공사무연구소’에서는, 인터넷 및 독서모임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중국 정부, 외국의 기금 원조에 대해 의심

씽크탱크 ‘세계와 중국연구소’ 소장 리판(李凡)은, 중국의 민간 씽크탱크들은 정부 및 국내 기업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해외 재단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 씽크탱크 기관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시를 늘려 정부측과 씽크탱크 간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한다.

실제로 ‘톈쩌 연구소’는 몇년전까지 자금 대부분을 외국 재단, 예를 들면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금년의 4월 ‘톈쩌 연구소’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각도로부터 중국 공공 관리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을 당시, 포드 재단은 그에 대한 지원을 했다. 또, ‘세계와 중국연구소’가 진행한 하부선거 연구도 같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리소장은 재단의 원조금이 없으면 연구소는 몇 년전에 이미 폐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색깔혁명 - 영어로 color revolutions, 또는 flower revolutions이라고 한다. 1980년대 중앙 및 동유럽의 포스트공산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중앙 아시아의 일부분으로 퍼져 일어난 정권 교체 관련 운동의 총칭. 운동 형태는 일반적으로 비폭력적이며, 민주, 자유와 민족 독립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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