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선저우 6호’ 유인우주선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것은 중국의 우주개발 기술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러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아끼지 않고 우주선 기술에 쏟아 붓는 것은 중국 일반인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저우 6호 정상 귀환

선저우 6호는 지상 340킬로미터 궤도를 5일간 비행하고 네이멍구 초원에 17일 귀환했다.

선저우 6호는 중국의 2번째 유인우주선이다. 2년전 선저우5호와 달리, 이번 발사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발사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번은 생중계 뿐만이 아니라 대량의 반복 보도가 있었다.

2년 전인 10월 15일, 중국은 처음으로 ‘선저우5호’ 유인우주선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것으로 중국은 3번째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국가가 되었다. 2년 후, 선저우 6호는 다시 2명의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냈다. 중국은 5년 내에 우주 기지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비행사들을 달에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제 번영에 잠복하는 위기

우주개발 계획은 국가의 강한 경제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이를 보장해준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는 20년간 중국 경제 평균 GDP 성장률이 9.5%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시멘트, 곡물의 소비국이며, 제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대의 PC, 휴대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생산국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 번영의 뒤에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잠복해 있다. 2004년 세계은행은, 중국에서 1일 생활비가 1달러 이하인 인구는 약 2억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또, 중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빈곤층에 의한 시위 활동에 의해 중공 정권은 현재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공산정권 부패가 민중항쟁 촉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주 금요일, “중국이 우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수백만 중국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제목의 특집을 게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회에 대한 불만의 분출은, 불평등한 사회재산 재분배, 빈부격차 확대 및 부당한 강제 토지 징수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환경 오염, 정부 관료 부패, 도시지역과 지방 간의 격차 확대 등 많은 문제를 가져왔으며 빈발하는 중국 내 시위는 이러한 대립의 격화를 나타내고 있다. 저우융캉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달, 대규모 시위가 1994년 1만건에서 2004년에는 7만 4천건으로 폭증한 것을 시인했다. 한편, 강제 토지징수로 발각된 지방관리들의 부패는 농민들의 항의 활동을 불러 일으킨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에 본부가 있는 ‘농촌발전연구소’ 베이징 주재 총책임자인 리핑(李平)은 블룸버그 기자에게, “오늘날 중국에서는, 부패 지방관리들이 경제발전을 핑계 삼아 거리낌 없이 농민에게서 토지를 빼앗고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토지 소유권을 농민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속에 싹트는 부유층에 대한 원망

부의 집중,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정경 유착이 가져온 부패가 중국 대중들에게 부유층을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

불량채권을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을 매수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베이징의 한 외국계 회사의 CEO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유하게 된 중국인 상당수는 그들의 능력에 의해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부를 얻은 것은 그들이 정부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을 운영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토지관리국과 커넥션이 있으며 그 커넥션을 이용해 저렴한 토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야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 리징(李靜)은, “우주 개발 계획은 매우 좋지만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보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 수준은 정말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약

중국 정부는, 고도 경제성장이 가져온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이미 공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10월 6일, 드물게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시인했다. 신화사 사설에 의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더욱 더 증가하는 불균형적인 발전, 불평등한 재분배, 부정과 부패가 가져온 잠재적이고 격화하는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저우 6호 발사의 전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 5년간의 중공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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