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린옌(林烟 홍콩 유명 평론가)

‘동방명주’로 불리는 홍콩은 해마다 이맘때면 즐거운 성탄절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연말을 맞아 스타들의 소식이 핫이슈로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정치개혁과 WTO 각료회의를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방문객’들도 맞이해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객’들은 WTO 각료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WTO, 반세계화를 외치는 각국 시위대들을 가리킨다. 이번에 홍콩에 온 시위대에는 반세계화단체, 환경보호단체 등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농민 시위대였다.

중국 농민 안 보여

이번 WTO 각료회의가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서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인파 가운데서 중국 농민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비록 시위대 가운데 ‘중국 농민들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했으나 중국 농민은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농민 대표 한 명도 홍콩에 가서 자신의 요구와 희망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콩 WTO 각료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선진국의 농업 보조 문제였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현대화 되었고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대량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중국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최근에서야 농업세를 공식 취소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명목의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면 중국은 무슨 수로 수입 농산물과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2004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미 농산물 시장을 가장 크게 개방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으나 무역 적자가 점차 늘게 되었다. 정부의 보조를 받은 선진국 농산물은 싼 가격에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으나 중국 농민들은 세금을 감수하는 외,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대표는 WTO 회의가 개막된 첫날, 목화시장을 개방해 세계 최대 목화 수입국이 된 중국을 칭찬했으나 1억이 넘는 중국 목화 재배 농민들의 비통한 목소리는 누가 들어 주겠는가?

이렇게 보면 중국 농민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의 요구를 절박하게 표현해야 정상이지만 왜 홍콩의 시위 인파에서 중국 농민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일까?

알권리 없어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알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국 농민들은 전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대부분 농민들은 세계 많은 국가 농민들이 현대화된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과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WTO가 그들의 생계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WTO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어떠한 정부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언론들도 9억 중국 농민들에게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행사와 농산물 가격 급락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결사의 권리 없어

‘침묵’의 다른 한 원인은 중국 농민들이 결사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9억 농민들은 자신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속수무책이다. 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온 농민 대표들은 모두 자국의 농민단체를 가지고 있지만 독재 국가 중국에서 농민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없다.

농민들에 의거해 정권을 탈취한 중국공산당은 자칭 인민을 대표하는 당이라고 말하지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홍콩 가서 선진국의 농업 보조정책을 반대하도록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설사 농민들의 시위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민간단체가 있다 해도 1억 명 수련생이 있다는 이유로 파룬궁을 탄압했던 중국 정부가 9억 인구를 차지하는 농민의 대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자명하다.

발언권 없어

‘침묵’의 세 번째 원인은 중공 정부가 농민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 개발도상국 국가의 농민들도 국내에 자신들의 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위에 필요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왜 그들은 홍콩에 올 수 있었는가? 그들은 모두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국 농민들은 자신들의 단체와 자금이 있다하더라도 홍콩까지 가려면 무수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중국과 홍콩 당국이 중국 농민들이 세계를 향해 그들의 고민을 말할 수 있게 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장 격렬한 시위를 펼쳐 주목을 받았던 한국 농민들은 사실 중국 농민들에 비하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WTO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단체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소리로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유도 있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힘없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WTO에서 필연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의 견제를 받게 되므로 중국이 이들 국가들을 단결해 약소국들을 위해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약소국들을 단결하기에 앞서 자국내 농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WTO 담판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가장 관건적인 문제로 되었고 WTO 회의는 각국 정부에 자국의 농업정책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농업 대국인 중국 정부도 9억 중국 농민들의 목소리를 압살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알권리, 결사의 권리, 발언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