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존 볼튼(John Bolton. 미 씽크탱크 AEI 연구소 상급 연구원)

[SOH] 미국 인터넷 대기업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다.

구글과 같이 세계적인 규모와 존재감을 자랑하는 기업이 중국 사업을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국 정부의 강권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전 세계 기업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다.

즉, 모두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다. 중국 본토 시장에 참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 정부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이익이나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중국 고객의 이익을 옹호하면 된다.

대개 중국 본토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명령이 비록 아무리 귀찮거나 혹은 물적-지적 재산을 위협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큰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지어 중국 시장에서 과감히 철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구글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회 통념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 대륙 네티즌들이 접속하는 홍콩판 구글 검색 결과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민첩하고도 분노에 가득 찬 대응으로 머지않아 구글은 다시 검색 결과 검열, 또는 중국 본토로부터 완전 철수를 피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구글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검열은 교섭 여지가 없는 법적 조건임을 명확히 나타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중국 정부 관리들이 국내 정보 흐름이나 외국 기업 전반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억지스러운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여러 번 쇠망치를 내리쳐도 구글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구글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중국과 통상하는 외국 기업이나 중국 투자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구글의 승리는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사상 교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구글의 결단은 미국 정부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향후 어떻게 옹호해 나갈까를 배울 기회이기도 하다. 구글의 결단과 동시에 200개가 넘는 미국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미 정부 당국은 이 공격을 중국 인민해방군 소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중국 정부와 친밀하게 되면 중국이 이란의 핵무기 계획에 대해 당장이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구글과 같은 입장에 있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이 고립되지 않게 해야 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됐을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은 일어섰다’라고 선언했다. 지금 구글은 일어섰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후계자와 인터넷 세대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 월스트리트 저널

※ 존 볼튼: 미국 씽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의 상급 연구원으로, ‘Surrender Is Not an Option: Defending America at the United Nations and Abroad’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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