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관영언론들이 공개적으로 노동교양소(노교소) 제도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충칭 제2중급인민법원이 충칭시 내 한 촌의 관리였던 런젠우(任建宇)에 대해 공개심리를 실시한 이후 일어난 현상입니다.

런씨는 대학 졸업 후 2009년 충칭시 펑수이(彭水)현 위산(鬱山)진 관리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런씨는 그의 웨이보에 중공을 비판하는 글을 100편 이상 올렸습니다. 이후 충칭시 노동교양위는 그에 대해 ‘국가정권전복 선동’ 혐의로 2년 노동교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런씨는 충칭시 노동교양위원회(노교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언론들은 ‘특정 표현으로 감금된다는 것은 언론자유와 법치에 반(反)하는 것이며 구시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뉴스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이런 식으로 실시된다면 중국의 전체 5억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망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노교소를 폐쇄한다해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짠닝(張讚甯) 동남대 법학교수는 새 지도부가, 노교제도가 법 위에 있는 사악한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허가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노교제도는 사악한 법으로, 법 밖에 있는 법이다. 중국 법은 명확히 경찰이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의 허가없이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교제도로 시민의 권리는 축소됐다. 이 사악한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궁이(王公義) 중국 사법부 사법연구소장이 18일 공개 포럼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현재 노교소에 수감된 인원은 6만명이며, 때에 따라 최고 30만명에 이릅니다.

런씨의 심리가 있던 날 국무원 정보관은 중국사법개혁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장웨이(姜偉) 사법제도개혁팀 판공실 책임자는 노교제도는 규정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리산젠(李善鑒)은 중공이 내외부 긴장상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일은 이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공은 중국 현대사의 최저선까지는 내려가지 못한다. 1949년 이후 중공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들이 공개된다면 중공의 합법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의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중공은 생존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그들은 민주화를 제안하고 있다. 놀랍지 않다. 생존문제기 때문에 중공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오늘 그들의 제안을 철회한다면 내일 당장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 죽일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공 하에서의 개혁은 이뤄질 수 없고 중공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중국의 유일한 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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