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간쑤성 란저우(蘭州)시와 장쑤성 난징시 정부가 최근 시내 일부 지역에서 주택 구입 제한 해금과 다른 성시 출신자에게 일정한 주택구입 자격을 부여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말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 제한 및 매각 제한 등 엄격한 조치를 내세워왔으며, 란저우시와 난징시에 발표된 이번 방침은 그에 대한 첫 조치이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경제의 주요 엔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억제 조치의 영향으로 경기가 한층 더 둔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란저우시 부동산 관리 당국은 지난 5일 시내 시구(西固)구, 주저우(九州) 개발구와 가오핑(高坪) 지역의 주택구입 제한조치 철폐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는 란저우 시에서 신규 주택재고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웃돌았던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난징시 정부는 4일 중국 내외에의 우수한 인재 확보정책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이상의 고학력자나 40세 이하의 대학 졸업자 등에 대해 ‘우선 정착시킨 후 취업’ 방침을 밝혀 중국 내외 인재에게 주택 구입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중국 언론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을 제외한 일부 지방정부가 주택 구입 제한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부동산 억제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해 대담한 발언을 해온 전 기업가 런즈창(任志強)은 지난해 7월 21일, 향후 부동산 억제책 완화 조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침체할 것”과 “실물 경제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경제 악화 징후가 나타나면, 당국은 곧바로 부동산 억제책 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런 씨는 “당시 2016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억제조치가 약 1년 반 이어지다가 2017 연말 또는 2018 년 초에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란저우시의 조치철폐에 관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와 당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2018년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제는 전멸이다’, ‘경기가 정말 나빠진 것 같다. 지방 정부가 가장 초조해 하고 있다’, ‘조령모개다. 공신력이 낮다’, ‘시민의 주택구입을 해금해도 판매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지방 정부, 부동산 기업,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 철폐’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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