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에서 신용정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독자적으로 신용정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민영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가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사회 신용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1월, 중국 최대기업 IT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등 민영 기업 8 개사를 신용평가 기관으로 승인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실험 도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자체 개발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독자적인 신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정보보안문제와 이익 충돌을 이유로, 이들 8개사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떼고 정보수집과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할 것을 분명히 했다.

중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텐센트 산하의 ‘텐센트정신(騰訊征信)/텐센트신용(騰訊信用)’은 지난달 31일 개인 신용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의 시험운용을 전국적으로 시작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공개 중지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재신망(財新網)은 1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인민은행이 ‘신용조사 남용’을 이유로 관련 계획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EC) 업체 알리바바 그룹도 자사 사이트의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신용 정보를 수치화해, 텐센트보다 먼저 ‘즈마신용(芝麻信用)’이라는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시작했지만 종종 규제를 강화하는 당국의 ‘결점 찾기’에 당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텅쉰의 시스템 중지는 ‘정부의 사업에 손을 댄’ 것이 원인으로 당국 주도로 개발된 시스템이 수개월 후 운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 율리우스 막시밀리안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비요른 알페르만(Bjorn Alpermann)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행해진 시험운용 상황을 볼 때, 공산당 정권 주도의 사회 신용 스코어링 대상 항목은 금융 영역을 넘어 교통법규 위반과 공공질서 위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등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10월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사회심리 건전화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정책·투자 조사회사인 NSBO(North Square Blue Oak)의 길리암 해밀턴(Gilliam Hamilton) 중국정책 조사원은 2015년 11월 FT에 투고한 칼럼에서, 중국 당국이 이러한 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애국 스코어’를 산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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