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상원이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대만여행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중국이 격분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1일 홍콩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대만여행법’은 지난 1월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전날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대만여행법’은 대만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대만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 상하원에서 이 법이 통과된 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같은 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무역 거래와 무기를 수출하는 등 비공식적 관계는 계속 유지해왔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일 사설을 통해, “미중 양국은 현재 심각한 무역 갈등 위기가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만여행법’은 중국의 주권 문제이자 핵심적 관심사로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외교부도 1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면서, 미국은 해당 원칙을 지켜 대만과 공식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대만 관련 문제에 신중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을 부추기는 주장도 나왔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주요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미국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을 후진시키는 것과 같다”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반분열국가법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05년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 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법을 마련했다.

지난 1월과 지난달 말, 미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된 ‘대만여행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일 사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관계 발전과 성공적인 재선을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해당 법안의 서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대만여행법’는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실은 미 상원 표결 결과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가장 중요한 우호국 중 하나”라며 대만여행법 승인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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