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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암운 가득한 中... 경제 재개 가능할까?

디지털뉴스팀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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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은 3년 동안 이어진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다. 

현재 중국 경제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성장 약세’라는 3중 압력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인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러한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경제 추락 속도를 얼마나 진정시킬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전망은 여러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 재정 고갈 

지난 2월 8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퇴직자 1만여 명이 빗속에서도 시정부 청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이어 15일에도 중산공원 앞에서 시위를 했다. 같은 날 랴오닝성 다롄에서도 시 정부 건물이 몰려 있는 인민광장에서 첫 시위가 벌어졌다. 백지시위에 이어 백발 고령자들도 시위에 나선 것이다. 

우한의 시위는 시정부가 동월 1일부터 의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한시는 퇴직자들의 개인 계좌로 매달 입금하던 월 260위안의 의료 보조금을 3분의 1 수준인 83위안으로 삭감했다. 또 일부 노동자의 장례비도 7만 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낮췄다.

이번 정책으로 우한에서는 퇴직자 200만 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한강철(武鋼)그룹 퇴직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퇴직자와 강제 철거를 당한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당국은 경찰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우한시 재정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의 2022년 일반 공공 부문의 세입 예산은 1697만500위안인데 실제 수입은 1504만7400위안으로 세입 예산보다 11.33% 낮았다. 이는 2021년보다 4.7% 감소한 수치다. 

또한 2022년 일반 공공 부문의 지출 예산은 2184만800위안이지만 실제 지출액은 2227만2400위안으로 지출 예산보다 0.89% 낮았고, 이는 2021년보다 0.5% 증가한 수치다.

위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우한시 일반 공공 예산의 실제 손실액은 722만5000 위안(2227만2400-1504만7400위안)이다. 

우한시 2022년 일반 공공 예산 지출 항목에서 ‘위생건강 지출’은 245만200위안으로 예산보다 64만2800위안 많아 2021년 대비 23.8% 증가했다.

2020년 6월, 국가의료보험국은 ‘정기적인 전수 PCR(유전자증폭) 검사, 항체 검사 항목과 관련된 소모품 비용 등을 각 지방정부가 감당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기금은 과거에도 늘 적자였지만, 2021년에는 더욱 심각해져 1~10월의 잔액은 마이너스였다. 

지방정부는 PCR 검사 비용만 부담한 것이 아니다. 2021년 중국 당국은 의료보험이 백신 접종, 접종 인센티브 비용,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의료비도 지방정부가 의료보험 기금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우한시의 2022년 재정 적자는 이미 722만5000위안이나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인구 1000만 명의 PCR 검사, 백신 접종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고강도 봉쇄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해 거액의 장례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의료보험 개혁 정책은 ‘백발시위’가 벌어진 우한·다롄을 비롯해 장시·간쑤·산시·칭하이·쓰촨·광시 등지에서 시행됐다.

■ ‘충동’ 경제 모델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일반 공공 부문의 세입 예산은 20조3703억 위안이다. 이 중 지방의 일반 공공 부문의 세입 예산은 10조881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전국의 세수는 16조66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이에 반해 비과세수입은 3조708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벌금과 몰수 소득이 포함됐다.

지출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일반 공공 부문의 지출 예산은 26조609억 위안이다. 또 2022년 전국의 기금 수입은 7조7879억 위안이고, 지출은 11조583억 위안이다. 따라서 2022년 전국의 재정 적자는 8조9610억 위안(20조3703억+7조7879억-26조609억-11조583억)에 달한다.

중국 매체 ‘재련사(財聯社)’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채무 총액은 35조 위안이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 장관은 1월 9일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언급하며 “자식은 그 부모가 챙겨야 한다(誰家的孩子誰抱)”며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정부는 죽기살기로 각종 ‘충동(衝動)’ 경제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벌금과 몰수, 공사대금 연체, 감원, 국유자산 사용권 장기 임대, 철가설진(撤街設鎮·역도시화) 정책, 기관 통폐합 등이 동원된다.

일반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에 가까운 일부 향진(鄉鎭)을 도시의 가도(街道·구 아래 행정조직)로 편입해 도시 개발 공간을 확장한다. 

그러나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이춘(伊春)과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는 거꾸로 가도를 진(鎮)으로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가도를 진(鎭)으로 변경해 도시권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줄일 수 있고, 또 정부 기관이 축소돼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는 ‘각종 벌금’과 ‘몰수’ 등도 재정 수입 확보 수단으로 자주 사용한다.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 즈후(知乎)에 한 네티즌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중국의 한 3, 4선 도시에 연간 25억 위안의 벌금 및 몰수 수입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기율위원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중 투잡을 하는 사람을 색출해 벌금으로 60~70만 위안을 물린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중공의 새로운 움직일지도 모른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미 갈취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이제는 이른바 ‘인민의 공복들’을 겨냥하는 것이다.

2021년 산둥성 칭다오시의 벌금·몰수 수입은 43억7700만 위안에 달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111개 지급시(地級市·성과 현 중간의 2급 행정단위) 중 80개 도시의 벌금·몰수 수입이 증가했고, 이 중 15개 도시는 전년 동기 대비 100%나 증가했다.

■ 비혼 출산 장려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인구는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2010년만 해도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74%를 넘었지만, 2022년에는 4000여만 명 감소해 62%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두드러져 향후 5년 내 최소 3500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쓰촨(四川)성은 지난 1월 미혼자의 자녀도 호적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혼 출산까지 장려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任澤平)은 2조 위안을 찍어내 출산장려기금을 설립하고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인전생와(印錢生娃·돈 찍어 출산 장려)’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국은 정년 연령도 연장하려 한다. 이 역시 ‘노동력 부족’과 ‘연금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소비 위축

중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인당 명목소비지출은 2만4538위안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지출은 0.2% 감소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2년 은행 가계 인민폐·외화 저축이 전년 동기 대비 18조 위안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매년 10조 위안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8조 위안 더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조8100억 위안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3년간 매년 8조 위안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4조 위안 이상 감소했고, 증가율은 2007년 가계대출 데이터가 공개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의 가족 장례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생명보험기관 선라이프(SunLife)에 따르면 중국인의 평균 장례비는 약 3만7000위안으로, 평균 연봉의 45.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장례 관련 산업은 규모가 적어 경제를 견인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게 만든다.

고강도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후 중국 당국은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이것은 △당국 정책에 대한 불신과 △소비에 대한 불안감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공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개혁개방으로 쌓아온 경제 성장의 성과를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3년 만에 무너뜨렸다. 중국 부자들은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럴 수 없는 관리나 백성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있다.

■ ‘좋은 시절’은 끝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당국의 엄격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업의 황금시대는 다시 올 수 없게 됐다. 2022년 4분기에 규제 당국이 수요와 공급 양방향의 최적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조사기관인 중국지수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금까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2년 100개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22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거부 사태는 금융업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1월 10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금융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광의통화(M2) 잔액은 266조430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광의통화(M1) 잔액은 67조170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 및 투자 활동의 활성화도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양적완화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것은 확실하다.

한때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도 더 이상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수입액과 수출액은 모두 수십 년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수출은 9% 가까이, 수입은 10% 이상 하락했다. 12월 달러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중공은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외자 유치, 인구 보너스, 무절제한 자원 소비 등에 의존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얻은 힘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삼으며, 국민을 탄압하고 노예화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철저히 반하는 대립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공은 현재 정치적 불안정을 비롯해 전염병, 글로벌 경기 침체,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각종 천재지변 등으로 전방위적인 위기에 봉착한 만큼 그토록 갈망하는 ‘좋은 시절’의 재도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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