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근, 자국 기업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수입은 선택적으로 제재하는 ‘국가안보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CESRC)에 따르면 많은 논란을 부른 이 새 조항은 중국의 모든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코드와 암호화 키까지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호주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중 ‘특정 해외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해당 수입품을 금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새 국가안보법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WTO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정보통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기본적으로 WTO는 자유무역을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수입품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밝혔다.

WTO는 해당 규정들이 널리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WTO 규정 및 조항의 파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새 ‘국가안보법’은 전혀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중국 정권의 속셈은 해외 IT 기업의 역할을 자국 기업이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해외 IT 기업을 몰아내는 것이다. 현재 정부 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스코 제품 사용이 금지된 것이 그 일례다.

이에 대해 앳킨슨 회장은 중국은 사실상 자국 기업으로 자급자족하는 폐쇄 회로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국 IT 기술로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서부터 서버,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프라에 이르는 기술 시장 전 분야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2006년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시행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품 디자인 및 거래 기밀을 해킹하는 군사 해커 시스템에도 치중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벌써 수년간 진행되고 있다.

‘Death by China’의 공동저자이자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의 선임 경제학자인 그렉 오트리는 중국의 새로운 국가안보법으로 많은 기업은 ‘새로운 법에 수긍하는가 아니면 중국시장을 떠나는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각국의 무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트리씨는 중국의 새 안보법은 중국 스스로가 자국의 보안 규정을 불안해하는 것을 반증하며, ‘중국 경제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인 관점에선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스템의 폐쇄성으로 스스로에게 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새 국가안보법은 스스로의 부실함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원시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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