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당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 부분 해금, 중국-대만 (양안) 첫 정상회담, 차기 당후계자 지명제 폐지 소문 등, 주요 정책이 역대 공산당 정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용 금지된 페이스북이 이용 가능하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과 봉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오궈뱌오(焦国标) 전 베이징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중국의 정국안정에 상응하여 부분 해금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매체에 대한 봉쇄에 대해서도 "국내 정세가 어느정도 안정되면 해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책에 대해서도 '밝은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난 7일 실현된 분단 후 첫 양안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 예정된 쑨원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공산당 정권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정통’으로 간주해 왔지만 쑨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오 교수는 "지금까지 공산당 당수(党首)는 자신의 지위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피해 왔으나, 시진핑은 다르다. 이전 공산당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교수에 따르면 시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은 양안 정상회담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민족'과 '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양안은 형제'라고 말한 시 주석이 문화와 민족 측면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시진핑의 방식은 완전히 새롭다. 공산당 고위층 내에서도 이채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대부터 계속되던 당 후계자 지명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것이 실현되면 민주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된 후 당수 선출 방법에 대해 자오 교수는 "당내 경선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에서 '국학'을 배울 것을 강조하며, "국가 관료로서 중국 전통문화의 교양을 익히고 불교와 신학과 같은 인류문화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시 주석의 권력이 거의 안정되어 있고, 동시에 민심과의 공통 인식도 일정 정도 일치하고 있다"며, "한 자녀 정책 폐지와 대만 정상과의 회담 등은 모두 기회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지시한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을 고소·고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자오 교수는 "장쩌민의 반인륜적인 정책에 따라 (장쩌민파의) 정부 고위관리가 반부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장쩌민 고소는 중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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