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SOH] 1999년 7월 20일, 장쩌민(江澤民) 정권은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닝샤(寧夏) 자치구 인촨(银川)시의 한 사찰에서 지난 4월에 이어 종교문제에 대한 견해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또 때를 같이 해 파룬궁 발상지인 지린성 창춘시에서 공산당 중앙정법위 회의가 열려 ‘억울한 죄’와 ‘오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 여부가 거론되어 시진핑 정권이 종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시 주석은 닝샤 자치구 인촨시에서 종교시설을 시찰하고, 현지 종교계 대표자와 회견을 통해 “중국의 어느 민족이나 종교도 5000년의 역사에 의해 길러진 것이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며,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3편의 장문 기사에서 시 주석의 종교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신앙의 차이를 정치적 대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종교의 신앙에 대해 정치적 압력이나 폭력적 수단을 이용해 탄압해서는 안된다.

▶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한다.

▶ 중국화된 종교의 근저에는 전통 문화의 ‘인서중도(仁恕中道)(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과 문화의 ‘다원통화(多元通和, 다양성의 융화와 공존)’가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시 정권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 정치적 압력이나 폭력적 수단을 이용해 탄압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 정책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장수쥔(张树军) 중앙당사 연구실 부주임은 기자 회견을 통해 “‘터부당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나 톈안먼 사건 등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비난을 부른 사건을 다루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봉쇄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 주제를 건드리지 않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러한 ‘터부당사’는 거의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터부 당사(党史)’에 대한 연구가 해금된 것은 현 정권의 상층부에서 대변혁을 일으킬 준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법위는 “억울한 죄와 오심을 방지하는 건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의 억울한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는 동시에, 제도적 관심을 갖고 오심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고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은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사법 책임제의 개혁을 본연의 모습까지 실행시키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 평론가 리린이는 “이번 정법위 회의가 ‘민감일’인 7월 20일 전날, 파룬궁 발상지인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됐으며, 당시 회의에서 ‘억울한 죄와 관련된 사건의 재검토’가 의제 중 하나로 선택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파룬궁 탄압’이 이와 관련된 중국 최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공식 홈페이지는 ‘파룬궁 탄압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중앙 610사무실을 포함한 32개 당조직에 대해 특별 사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장쩌민 일파를 일소하는 과정에서 ‘610’의 주요 간부였던 저우융캉(周永康)과 리둥성(李東生), 장위에(张越) 등이 잇따라 실각했습니다. 저우융캉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 610사무실 소조조장을 지냈고, 전 공안 부부장 리둥성은 실각전까지 610사무실 소조부조장, 610사무실 주임을 지냈습니다. 또 허베이성 정법위 서기 장위에는 2003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안부 610사무실을 담당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탄압이 시작된 이후 17년간 파룬궁 수련자들은 집회 등을 통해 공산당 정권에 의한 탄압 중지를 호소해 왔고, 이를 통해 탄압정책에 대한 전모가 계속 밝혀져 현재 중국 대륙에서만 20만명 이상이 장쩌민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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