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1월에 치러진 미 대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의 집권 방식에 익숙했던 미국과 세계 각국은 그가 당선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잠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행정부의 움직임이 차츰 알려지면서, 그동안 진부하리만치 유명무실 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신선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 무대에 발을 디딘 이래, 그들은 현재까지 각국에 대해 법과 질서를 무시한 횡포를 지속해왔다.
미국이 애초에 중국을 국제사회로 이끈 것은 중국이 공산정권이기는 하나 중국이 폐쇄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경제 흐름에 합류토록 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이와 달랐다.
중국이 국제 경제에 진입한 후 세계 공정무역 질서와 국제 시장경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지난 201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금융,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업종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 수출 관세 환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국 시장을 살찌웠다.
중국은 이를 통해 키운 경제력을 자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각 서방국들이 입을 닫게 하는 자갈로 이용해왔고, 서방 정치가, 학자와 언론을 매수해 독재 통치에 유리하게 이용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대해 경제력을 앞세운 외교로 미국의 정치 구조를 이용해 미국 내 이익집단이 자신들을 대변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조정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금융, 법률과 회계 등 분야의 주요 인물 중에는 중국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는 대가로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해외로 발을 뻗을 수 있는데 주요 역할을 한 이들이 많다. 이들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그간 중국과의 외교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도외시해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의회는 강제 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중국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지를 촉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오히려 지구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것은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미국을 협박 또는 회유하여 대중국 정책을 수정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독재 통치와 인권 유린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8년간 보여 온 오바마 정부의 입장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당선인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아, 37년 만에 미·중 외교 및 정치적 거래의 암묵적인 금기를 타파했다.
차기 미국 정상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를 시작하면서 대만과의 수교를 끊은 뒤 처음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유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처한 고립과 미·중과의 관계는 역사와 현실의 각종 요소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이 같은 파격적 행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혹스러워 했지만, 중국은 해당 사안을 대만의 잘못으로 돌리며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매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총 2회에 걸쳐 “미국이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팔았는데 축하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은 좀 우습지 않은가”라는 내용과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 미국 측에 동의를 구했는가? 또 미국산 수입품에 중과세를 매기거나 남중국해에 군사 시설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의사를 물어봤는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올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비난에 당당히 응수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 미국이 대화할 상대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쿠바 독재자이자 살인마인 라울 카스트로를 직접 찾아가고도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지도자의 축하 전화를 받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을, 미국을 상대로 한 정치 수단 중 하나로 이용해왔다. 우스운 것은 대만 문제 및 이와 관련한 정치 게임 규칙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점이다.
특히 미국은 그간 대만과 군사적 지원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정한 억지 규칙을 따르며 대만과의 대화를 자제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뚝심있는 태도는 이미 취임 전부터 전세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원하는 각국의 기구와 단체들은 트럼프 차기 정부가 비굴하고 음흉하기까지 했던 미국의 두 얼굴을, 소신있고 정정당당한 국가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횡포에 스스로 휘둘려 온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자행되는 중국의 반인륜적 인권탄압에 눈감아 온 비양심적 행보가 트럼프 차기 정부의 소신있는 대응으로 바람직한 국제 질서가 구축되길 바라며,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