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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간기업 기술, 화웨이 경유해 中軍에 넘어가

김주혁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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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웨이보]


[SOH] 중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를 통해, 미 국방부에서 일본 기업에 위탁 개발한 첨단 광섬유 케이블 기술을 손에 넣어 군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이 같이 밝히고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경계할 것을 호소했다.


이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과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일본 기업이 일본 스미토모 그룹산하의 스미토모 전공(住友電工) 라이트 웨이브에 개발을 위탁한 차세대 광섬유 케이블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스미토모 전공 라이트 웨이브는 차세대 광섬유 케이블 기술개발 완료 후 자사 베이징 지사를 통해 화웨이와 ZTE에 기술을 매각했다. 당시 스미토모 전공은 이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스미토모 전공 라이트 웨이브에 위탁 개발한 광섬유 캐이블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중국군 제트 전투기인 젠(殲) 10(J-10), 하이엔드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항모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스미토모 전공 라이트 웨이브와 화웨이, ZTE간 거래는 민간 거래이며, 기술 도용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소식통은 “스미토모 전공 라이트 웨이브는 선박, 전투기, 드론 등에 사용되는 광섬유 개발의 최첨단을 달려 왔다”, “일부 기술이 화웨이와 ZTE를 경유해 중국 인민해방군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 16일 미 상무부가 지정한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는 국가 안보, 군사부문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업체들이 다수의 불투명한 루트를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과 최첨단 기술을 입수해왔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화웨이는 표면적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 책임자(CEO)인 런정페이는 이전에 군 엔지니어였고, 관영 및 군 네트워크 건설 사업을 하청 받아왔다.


방대한 양을 고속 처리할 수 있는 광섬유는 민간과 군사부문 모두에서 수요가 높은 기술이다. 공공사업에서는 인터넷 통신망 구축, 군사 분야에서는 데이터 고속 처리가 요구되는 선박과 항공기 설계에 이용되어 유사시 전투의 승패를 좌우한다.


소식통은 “국가간 군사경쟁은 끝없는 전쟁”이라며,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제5세대 전투기, 군함, 무기 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피셔 국제 평가 전략센터 선임 연구원은 스미토모가 개발한 최첨단 광섬유 기술은 ‘중국군에게 매우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피셔 연구원은 “스미토모와 화웨이, ZTE 간 거래는 불법이 아니고 공급업자에게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니겠지만, 미국은 군민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호한 기술 경계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으로 기술이 전달된 경우, 공급 측이 밝히지 않는 한 해당 기술이 민간용으로 사용됐는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란에서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함금기술이 핵무기 부품에 사용됐고, 중국 상하이 철강 기업은 해외에서 이전 받은 금속 가공기술을 중국군 무기 계획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란과 중국처럼 군민 융합 체제가 허용되는 국가에 기술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라며, 이를 허용한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W88 핵탄두와 같은 고도의 군사기술이 포함된 미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중국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25년간 자유롭게 입수하며 군사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중국에 지점을 둔 해외 기업의 공통적 문제는 현지 지점을 통해 자사의 기술과 지적 재산이 공산당 당국과 중국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셔 연구원 역시, “중국의 군산 복합체는 화웨이와 ZTE 등을 앞세워 각국의 최첨단 기술을 입수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 정권은 군민 융합정책을 통해 민간 기업의 기술을 군사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며, “해외 각 기업이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자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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