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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정부기관에 '中 통신·감시 장비 구매 금지' 규정

이연화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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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캡처]


[SOH] 미 행정부가 자국 정부기관의 중국업체 통신·감시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조달청(GSA)은 웹사이트(Acquisition.gov)를 통해 화웨이를 비롯한 5개 업체 장비를 정부기관들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잠정 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는 미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따른 조치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기업의 장비 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에는 미 연방정부에 딸린 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수혜자 및 수혜기관까지 포함된다. 이번 규정은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별도의 조치다.


이번 규정과 관련해 내년 8월부터는 정부기관이 해당 중국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과도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층 광범위한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이콥 우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한 중국 통신·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9월부터 추가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양국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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