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천인계획(千人計劃)’은 2008년 12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중앙판공청이 발표한 국가 주도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으로, 자국의 발전 전략 목표 달성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천인계획은 사실 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절취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중공은 2018년 9월 29일, 천인계획이 여러 국가에서 ‘기술, 지식재산 절도’로 논란이 커지자 대내외적으로 ‘천인계획’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중단했다.
이 같은 중공의 방침으로 2020년 4월 18일, 바이두(百度), 소우거우(搜狗) 등의 검색 엔진과 웨이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천인계획’ 검색 결과가 전면 차단됐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에포크타임스’는 8월 10일 칼럼을 통해 천인계획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전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천인계획은 리위안차오(李源潮)가 추진하고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당시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조직부 부장이었던 리위안차오는 국가의 중장기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해외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이 계획을 추진했다.
천인계획은 2008년부터 5~10년 내에 국가중점혁신사업, 중점 학과와 중점 실험실, 중앙기업과 국유상업금융기관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구 위주의 여러 과학기술단지 등에 필요한 2000명가량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었다.
목적은 △핵심기술 장벽을 돌파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적 지원하며 △신흥 과학 분야를 선도할 전략적 과학자와 리더급 인재가 중국에서 기술 혁신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등이다.
■ 인재 선발 기준
중공의 천인계획 선발 기준(제2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55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중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해외 인재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부합하면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유명 대학 및 과학연구 기관의 교수급 전문 학자나 국제 유명 기업 및 금융기관의 고위 전문기술 인재와 경영관리 인재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이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에서 창업한 경험이 있는 인재 △국가가 급히 필요로 하는 혁신창업 인재
■ 선발자에게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
‘쓰촨(四川)성 국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천인계획 시행조치’에 따르면 천인계획에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1. 성(省) 천인계획에 선발된 개인에게 50만 위안(약 8850만원)~200만 위안(약 3억 5300만원)을 지원
구체적으로는 최고급 인재에게는 200만 위안(약 3억 6300만원), 창업 선도 인재에게는 100만 위안(약 1억 7700만원), 단기 프로그램 혁신 선도 인재에게는 20만 위안(약 3550만원), 기타 프로그램 인재에게는 50만 위안을 각각 지원한다.
2. 성(省) 천인계획에 선발된 혁신팀에는 200만 위안, 창업팀에는 300만 위안(약 5억 29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창업팀 중 특별히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할 경우 500만 위안(약 8억 8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혁신 및 창업팀 중 산업화 전망이 좋은 전략발전 프로젝트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팀에는 최고 5000만 위안(약 88억 1300만원)까지 지원한다.
4. 선발된 인재는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구, 국유기업, 국유상업금융기관에서 중급 이상의 리더직 및 당정기관의 전문직이나 보조직(안전, 보안, 외교 관련직 제외) 또는 고급 전문기술직을 맡을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성급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대 사업 및 건설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5. 선발된 인재는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과학 기술의 성과를 이전 및 전환할 수 있다.
6. 성 천인계획에 선발된 자가 받는 지원금이 세법 규정에 부합할 경우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7. 선발된 인재의 국내 급여 수입 중 주택보조금, 식비보조금, 이사 비용, 귀성 휴가비, 자녀 교육비 등은 5년간 세금이 공제된다.
8. 천인계획에 선발된 자는 톈푸우의상(天府友誼獎), 쓰촨성 우수 인재상 및 과학기술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학술조직 및 정부 정책 결정 자문기관에도 영입될 수 있다.
9. 선발된 인재는 다음과 같은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무 격려금 △각종 과학기술자금 및 산업발전보조금 △비자 발급, 거주 허가,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 △주택 임대료 및 주택 구입금 융자 △의료 혜택 △상업보충보험 가입 △가족이 함께 귀국할 경우 배우자 취업 지원, 자녀 공립학교 진학
■ 기술 및 지식재산 절도계획
천인계획 선발 기준(제2조)에 따르면, 해외 인재가 천인계획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이나 핵심기술 등을 보유하고 해외에서 창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재산의 소유권은 관련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 외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있지 이들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국가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경우는 더더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천인계획 혜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학자들은 종종 지식재산권이나 핵심 기술을 훔쳐 자신의 부귀영화와 바꾸려 한다.
2020년 11월 초, 중국 허베이(河北)성에서 연례 과학기술 인재 유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는 수십 명만 참석한 소규모 회의였지만, 발표된 데이터는 어마어마했다.
허베이성 관리는 2013년부터 이 성에서 4만 9000여 명의 전문가를 해외에서 영입했으며, 2020년에만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와 지역에 헤드헌터(인재 유치) 회사 58개를 세웠다고 밝혔다.
■ 중공이 훔친 해외 지식재산권 규모
중국에서는 허베이성 같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해외 인재 유치 계획이 결코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미국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 보안 및 신기술센터(CSET)의 ‘중국 인재 프로그램 추적’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공의 국가 차원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약 40개이며, 지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합치면 300개에 육박한다.
또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2020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 국가 차원의 해외 인재 영입 기구를 600개 이상 설치했다. 천인계획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허베이성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뒤처진 지역인데도 최근 수년 간 약 5만명의 해외 인재를 영입했다. 그렇다면 중국 전역에서 영입한 인재 수는 얼마나 될까?
중국에는 33개 성(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포함)이 있는데, 여기서 홍콩과 마카오를 빼면 31개 성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만 명을 영입했고, 이는 150만 건 이상의 해외 지식재산권이나 핵심기술을 절취했음을 의미한다.
■ 반역·범죄자로 전락하는 인재들
지난해 12월 5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의 인재계획과 관련된 미국 사법 사건의 대부분은 천인계획과 연관돼 있다.
그러나 천인계획은 중공의 지식재산권 절도와 관련된 유일한 인재계획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학원의 ‘백인계획(百人計劃)’, 중국교육부의 ‘장강학자(長江學者)’ 프로그램, 일부 지방정부의 채용 프로그램 등도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공의 천인계획은 미국 정부 및 세계 각국의 압박에 직면해 표면적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 관련 인재 모집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중공은 2019년, 천인계획 산하의 △혁신 인재 장기 프로젝트 △혁신 인재 단기 프로젝트 △창업 인재 프로젝트 △청년 인재 프로젝트 △해외 고급 인재 프로젝트 등을 중국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급 외국 전문가 유치 프로젝트에 통합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 외국 전문가 프로그램 신고 지침’은 지금도 이 웹사이트에서 당당히 1위에 올라 있다.
국가가 발전을 위해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국의 기술을 훔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중공은 천인계획을 통해 외국의 지식재산권이나 핵심기술을 획득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탓에 국가적 위신과 신용이 실추됐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이기적 행태는 국제적 고립을 가속할 것이며,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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