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외부의 예상과 다르게 중국이 지난 주 개최한 중공 제18회 4중전회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처리에 대한 발표가 없어 각종 추측을 불렀습니다.
중국 내외 여론은 이번 4중전회기간에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하고 사법기관 송치를 공개 보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리둥성(李东生), 장졔민(蒋洁敏), 양진산(杨金山), 왕영춘(王永春), 리춘청(李春城), 완칭량(万庆良)등 6명의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들의 당적박탈 처분을 확인했을 뿐이어서 광범위한 추측을 불렀습니다.
홍콩잡지 전초(前哨)는 중공원로들이 저우융캉 처리시 자오쯔양(赵紫阳) 방식을 채용해 저우융캉의 당적 및 원래의 대우를 보류할 수 있고 거주지를 감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반대에 부딪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원로는 저우융캉의 당적을 없애고 사법기관에 송치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4중전회에서 이 같은 조치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저우융캉 사안이 중대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진행 상황을 발표하는 것보다 저우융캉 안건의 성질과 죄명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여러 중문 매체들은 중국 관영언론의 저우융캉 안건 보도가 모두 제한적이고 관례에 따른 것으로 표면상의 죄명은 횡령, 뇌물수수, 매관매직, 살인 및 부패집단의 주범 등이지만 정변 이외 핵심 범죄는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을 범한 반인류죄 등이라고 분석하고, 중국 고위층은 저우융캉의 죄명 결정을 놓고 격렬하게 바둑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문제 전문가 장졘(张健)은 현재 저우융캉 안건과 관련해 외부의 추측이 난무하지만, 어쨌든 저우융캉이 지켜야할 최저선을 어겼기 때문에 시진핑 당국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보기에 시진핑이 저우융캉을 엄벌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저우융캉은 중국인에 대해 반인류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중공 정권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저우융캉 역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저우융캉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법위 서기를 강점한 기간에 정변, 납치, 암살 등을 꾸몄다"며, "시진핑이 스스로의 위신을 세우기 원한다면 저우융캉을 쳐내 사형 판결을 내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저우융캉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방면에서 우환을 남길 것이라며, “이런 부류를 국법으로 징벌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에게 더욱 끝없는 상상의 공간을 주며 중국이 말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을 담론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해진다. 이번 4중전회는 당이 법으로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법보다 당이 크다. 그가 이 방면의 전형을 세우면, 저우융캉은 이런 반면교재에 적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가 여전히 이런 잔혹한 범죄인을 나약한 수법으로 대하며 각 파벌간 이익을 저울질한다면, 중공의 다른 파벌이 다시 협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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