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군을 본보기로 하는 군사개혁과 대조적으로, 감사기관 설립은 중화문명의 전통에 근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을 보더라도 행정·입법·사법의 3권에 견줄 만큼 큰 권력을 가진 감사기관을 가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회계감사 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은 있어도 그 권력은 재정면에 한정되어 있다.
사실 감사기관 설치는 중국 진나라부터 시작되어 청나라까지 2천년에 걸쳐 존재했다. 이 기관은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는 ‘어사(御史)’로 불렸고, 육조 이후에는 ‘어사대(御史台)’,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도찰원(都察院)’으로 각각 불렸다.
장시 이 기관은 관리의 탄핵과 감독을 주된 업무로 삼았고, 행정의 수장인 재상과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다. 이 제도는 쑨원에 의해 중화민국의 정치체제에 도입됐고 현재의 ‘5권 분립’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5권은 입법・사법・행정・감사・고시(考試, 국가 공무원 인사)를 가리키며, 여기에 감사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시 주석은 쑨원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11월 쑨원 탄생 기념사에서 그를 ‘위대한 국민적 영웅이자 위대한 애국주의자, 중국 민주혁명의 위대한 선도자’라고 칭했다. 시사 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시 주석이 쑨원을 높이 평가하는 배경에는 쑨원이 수립한 중화민국의 통치기구를 모델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 주석의 개혁은 정치체제나 통치기구뿐 아니라 앞서 공개 담화에서 수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전통문화 부흥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3년 중국 정부 고위층 소식통이 밝힌 데 따르면 시 주석의 ‘중국의 꿈’에는 ‘중국 전통문화의 꿈’. ‘중국 헌정정치의 꿈’ 및 ‘중국 종교의 꿈’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 리씨는 “(시 주석의 개혁 목표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부흥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중국공산당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중공이 ‘만능의 보물’로 받들고 있는 수용소 수감과 호적제도, 사법제도, 군사제도 그리고 한자녀정책의 통치수단을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자연히 소멸되고 중국 사회가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사회 체제로 바뀔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또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체제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될 중국인들의 관점에 대해 “중국인들은 그동안 공산 독재정권이 얼마나 추악하고 반인류적인가를 충분히 보았다”며, 장기간 공산당 체제에 통제당해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6일부터 베이징, 산시성, 저장성에서 국가 감사시스템이 시험 운행중인 것과 관련해, 중국의 현행 헌법개정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개최된 6중전회 회보에 기술된 네 개의 기구(인민대표대회, 정부, 감사기관 및 사법기관) 가운데,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은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 헌법에는 ‘심판기관(법원)’과 ‘검찰기관(검찰청)’ 밖에 없지만, 이 기구들은 구소련 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헌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체제로 구성돼 있어, 오늘날 채용되고 있는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헌법과 상충한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 취임 후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 일련의 수정을 가했다. 특히 2013년 12월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했다. 노동교양제도는 구소련에서 행해지던 이른바 ‘시베리아 유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999년부터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백만명의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가 재판없이 강제수용되어 노동교양 제도하의 강제노동과 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탄압을 받았다.
시 정권은 공산당 정권하에서 공산당 권력을 사용해 탈공산당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리씨의 말처럼 시주석이 개혁을 통해 공산당의 폭력적인 통치수단을 버린다면 그 과정에서 공산당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현재까지 시 주석의 파격적인 각종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만을 주시할뿐 그 내부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명 평론가 스타오(石濤)는 2017년을 ‘정화와 회귀의 1년’으로 예측했다. 현재 많은 눈들이 중국 내 부패 및 장쩌민 파벌과 싸워 중국 전통문화의 부흥과 도덕질서의 회귀를 바라는 시진핑 주석이 올 한해 어떤 정책으로 중국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끝)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