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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만여행법’ 통과... 中 ‘단교(斷交) 카드’로 협박

박정진 기자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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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9일 미국 하원이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이 해당 법안이 최종 단계까지 가결될 경우 미국과 외교를 단절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미국과 대만 정부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등 대만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대만여행법’ 등 대만과 연관된 2개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13일 미 공화당 스티브 샤벗 의원과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및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했고, 약 80명의 하원의원들이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군 장성,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관료에 대한 대만 방문, 대만 관리들과의 회동 허가 △대만 관리들의 미 방문 및 관계자와의 만남 허용, △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주재 대만 기구들이 미국 측과 협력하는 것을 돕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미 하원은 이날,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요호 의원이 발의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들은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11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하원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며, “미국은 대만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온라인판인 환구망(環球網)은 베이징 국제관계학원 자칭궈(賈慶國) 원장을 인용해, ‘대만여행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할 경우 미중 수교의 정치기반이 무너질 뿐 아니라 대만해협 정세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자 원장은 ‘대만여행법’이 상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에 대해 미중 간 갈등이 깊어져 단교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국과 수교하면서 당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줄곧 대만 정부 관리에 대해 계급을 불문하고 미국 방문 및 접촉을 제한하며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다.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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