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의 야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신화(新華)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8~19일 열린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인대 회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국자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되지만,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 시 주석은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번 건의는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전국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최종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사실상 거수기여서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당국이 전국인대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26∼28일 3중전회를 개최한다고 24일 긴급히 공개한 것도 임기 제한 조항 삭제를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3중전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다음 해 하반기에 열리지만 전국인대가 열리기 전 3중전회를 개최하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해 중화권 매체와 서방 언론들은 잇달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19기 3중전회에서 반부패 투쟁을 주도해온 기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대체할 헌법 기구로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중국의 사법체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분석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한 헌법 개정으로 폐지된 종신 주석직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시 주석이 21세기 마오쩌둥이 되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89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왕단은 “(이번 조치는) 위안스카이의 황제 제도 부활과 같은 조치로 역사의 큰 퇴보이자 개혁개방 40년의 철저한 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을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에 비유해 비난했다. 장리판은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론적으로 그(시 주석)는 무가베보다 더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겠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계획이 알려지자, 트위터,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인터넷 각 포털에서는 ‘이민(移民)’ 등과 같은 단어의 검색 빈도가 폭증했다.
중국 인터넷 포털업체 바이두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이 헌법 개정 소식이 속보로 알려지자 일반 검색창에는 이민(移民), 출국(出國) 등과 같은 단어의 검색 빈도가 평소의 2~10배 이상 치솟으며, 중국인들의 강한 거부감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2연임’ 등 관련 검색어와 일부 단어의 검색 빈도 검색 등을 차단하며 신속히 인터넷 통제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이러한 반응들을 삭제하는 등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인들이 시 주석의 독재적 성향에 갇혀 자포자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내외 반발과 우려에 대해 중국 지도부와 공산당 기관지들은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기 제한 삭제가 “인민의 광범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공동 사설을 통해, “변화는 종신제를 뜻하지 않는다”며 임기 제한 삭제가 종신 집권 의도라는 지적을 부정하면서도 “2020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장기 집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개발한 채팅봇에게 “너의 중국의 꿈(중국몽·中國夢·)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 “미국 이민을 절실히 원한다”고 답해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논란으로 이 채팅봇을 운영했던 사이트는 당국에 의해 무기한 폐쇄됐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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