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기구개혁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금융, 시장 관리당국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 통합과 새로운 반부패 조직 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국무원 부총리에 취임할 예정인 류허(劉鶴)의 평론기사를 게재했다. 류 씨는 평론에서 “중국 공산당 및 정부 기관의 기능과 직책이 중복되어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기구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씨는 또 ‘당과 국가 기구개혁의 심화’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중국 경제학자 후싱(胡星)은 중국의 과다한 행정기관 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잉여 인원의 정리 등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 씨에 따르면, 현재 중국 31개 성시(省市) 중에서 재정이 흑자인 성시의 수는 6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5개 성시의 정부는 재정 적자로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후 씨는 또 중국의 행정비용이 세출의 45%를 차지해 선진국의 10배에 달한다며, 국민 의료와 교육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선 대규모 행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따르면, 중국 내 은행과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업 관할 당국인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합병되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된다. 이 합병 계획은 이번 개혁안 중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시장 관리 당국인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품질감독권한검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합병된다.
증권업을 관리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통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후 씨는 증감회도 새로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소재 시장조사 기업 <처웨이(策緯, Trivium China)>의 앤드류 포크 씨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증감회를 새 조직에 합병하지 않는 것은 ‘주식시장 관리 기관과 거시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공무원의 부패박멸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국가감찰위원회(국감위)’에는 현재의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이 편입된다.
11일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감위에 관한 세부사항이 헌법에 명기되었다. 그 중에는 ‘국감위 재판관의 동의가 없어도 용의자를 최장 6개월 구금할 수 있는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감위는 현재의 사법제도 틀 밖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처우 문제를 둘러싼 퇴역군인들의 시위가 다발하는 데 대해 당국은 향후 ‘퇴역군인 사무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거시 경제정책 조정을 담당해 큰 권한을 갖고 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관 개혁안에 따라 독점금지, 도시계획,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의 분야에서 권한이 축소된다.
이번 개혁안은 대만과 홍콩·마카오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등의 부서에 대한 재편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전인대는 오는 17일,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며, 다음 주 전인대 폐막일에 새 부서의 책임자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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