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대만과의 통일을 주장하며 무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 중국의 상황으로는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새해 신년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 시 무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대만 통일 주장은 지난 1979년에도 나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그해 1월 1일,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책’을 발표하고, 중국과 대만이 분열 국면을 끝내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의 양안 통일 주장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같은 날 총통부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만은 일국양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은 대만 주민에게 중국 당국이 대만을 지배하에 두려는 야심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의 양안 통일 주장에 대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같은 날 익명을 요구한 중국 학자를 인용해,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개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 주석의 대만 통일 주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자는 “앞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도 무력을 동원한 양안 통일을 구상했지만 미국이 개입할 것을 예상해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며,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주변국들과의 갈등으로 내우외환에 처한 중국의 현재 상황으로는 대만에 대한 군사침공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시 주석이 연초부터 대만 통일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대량 도산, 실업자 급증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반미 감정을 부추겨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1997년, 홍콩 반환과 관련해 홍콩 주민들에게 고도의 자치가 포함된 ‘일국양제’를 약속했다. 홍콩 민주당 창설자들 중 한 명인 리주밍(李柱銘)은 지난 3일 대만 중앙사와의 인터뷰에서, 덩샤오핑이 장래 대만 통일을 고려해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제창한 것에 대해 “일국양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리 씨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일국양제’ 백서에서 당국은 홍콩에 대해 전면적인 통치권을 갖는다고 강조했지만,“이는 중국 당국이 일방적으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지를 취소하는 것의 시작이었다.
또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의 헌법과 고도의 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이 ‘부모와 자식간 관계’라고 비유했다. 지난해 개통된 광둥성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로 종점인 홍콩의 서쪽 카오룽역에 중국 출입국 관리시설 설치가 인정됐다. 이로써 중국 당국이 홍콩 역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리 씨는 ‘일국양제’는 이미 ‘일국일제”가 되었다며, 홍콩의 현상을 본 대만 주민이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4년에 일어난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학생 리더인 조슈아 웡(黄之鋒)은 홍콩에서 ‘일국양제’는 실현된 적이 없는 “완전한 사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압력을 받은 홍콩 입법회는 2016년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파 의원 6명의 의원자격을 박탈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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