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習, “서방의 헌정(憲政)과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수용하지 않을 것”

권성민 기자  |  2019-02-22
인쇄하기-새창



▲ [사진=AP/NEWSIS]


[SOH] ‘1인 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를 절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공산당 정치이론 잡지 구시(求是)는 2월 최신호에서 시 주석이 작년 8월 사법제도에 관해 연설한 내용을 '당의 전면적인 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에 대한 영도 강화'라는 제목으로 뒤늦게 소개했다.


시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이 앞으로도 “서방의 헌정(憲政)과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주석은 공산당의 독재적인 영도를 전제로 하는 독자적인 중국 특색의 법치(法治)를 정당화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높아지는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법치 추진을 주제로 하는 중국공산당 조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내달 초 개막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미중 통상마찰과 경제의 하방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기강을 세우고 반대 여론을 봉쇄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법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산당의 지도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에 대한 당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국정과 현실을 출발점으로 한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다른 나라를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된다”며, 서방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NEWSIS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17 習 1인 독재 비판해 온 칭화대 법대 교수, 정직 처분
박정진 기자
19-04-05
2116 中 인권변호사, 신분증 없어 공안에 체포... “당국의 권..
도현준 기자
19-04-05
2115 中 ‘인터넷 차르’의 몰락... 루웨이 전 선전부 부부장,..
권성민 기자
19-03-26
2114 시진핑, 美 무역협상 방문시 국빈방문 고집... 왜?
김주혁 기자
19-03-25
2113 中, 美 인권탄압 비난에 ‘백서’발표해 정당성 주장
도현준 기자
19-03-19
2112 中 CCTV 계열사 ‘외국대리인등록법’ 적용... 對美 프로..
김주혁 기자
19-03-18
2111 中 올해 兩會서 ‘국가정책 이견 표출’ 많아져
권민호 기자
19-03-15
2110 中 兩會 프로파간다... 외신 기자 ‘거수 사진’으로 공개..
김주혁 기자
19-03-13
2109 中 지도부, 양회서 ‘다양한 위험과 도전 직면’ 강조
김주혁 기자
19-03-06
글쓰기
331,04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