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인 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를 절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공산당 정치이론 잡지 구시(求是)는 2월 최신호에서 시 주석이 작년 8월 사법제도에 관해 연설한 내용을 '당의 전면적인 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에 대한 영도 강화'라는 제목으로 뒤늦게 소개했다.
시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이 앞으로도 “서방의 헌정(憲政)과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주석은 공산당의 독재적인 영도를 전제로 하는 독자적인 중국 특색의 법치(法治)를 정당화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높아지는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법치 추진을 주제로 하는 중국공산당 조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내달 초 개막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미중 통상마찰과 경제의 하방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기강을 세우고 반대 여론을 봉쇄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법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산당의 지도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에 대한 당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국정과 현실을 출발점으로 한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다른 나라를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된다”며, 서방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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