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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兩會서 ‘국가정책 이견 표출’ 많아져

권민호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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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책에 대한 이견 표출이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회에 참여한 공산당 간부들이 당 고위급의 목소리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매년 개막식에서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후 패널별로 토론을 펼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이 토론은 중국 지도층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이번 토론에서는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도 부진하자 올해 양회에서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외교관인 예다보는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성과와 진전을 이뤘지만 문제점도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대일로 참여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며 중국에 실제로 종속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확산했고 이에 일부 국가들은 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다보는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협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요한 진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협력이 늘고 있다’는 표현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전 재정부 부장이었던 러우지웨이는 ‘제조2025’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그는 “중국제조 2025는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했다”며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룬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로선 중국의 IT 발전을 원했지만 이 산업들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돼야 하며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웨이잉제 의학전문가는 “천인계획에 대한 선전은 통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미국은 아무 근거 없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이나 기업 기밀을 훔치려고 한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만이 투표에도 표출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인대 대표들은 마지막 날인 15일 정부의 법안과 예산안을 표결한다.


공산주의인 중국에선 아직 정부 법안이 부결된 적은 없다. 하지만 1992년 정부의 양쯔강 삼협(三峽) 댐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표가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불만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크진 않다. 스티브 창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전반적인 불만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적인 반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교수는 “중국에서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을 표출할 수 있겠지만 내부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절대 금기”라고 밝혔다. / 이데일리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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