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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캐나다인에 2번째 사형 판결... 화웨이 보복성 짙어”

김주혁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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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 [사진=AP/NEWSIS]

 

[SOH] 중국 광둥성 장먼(江門)시 중급 인민법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각성제를 밀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CFO)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캐나다인 피고는 2명으로 늘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캐나다인 피고는 약물 밀수죄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환송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캐나다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잇따른 사형 판결은 멍완저우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2018년 말, 캐나다 당국은 멍 부회장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멍 씨는 위장 계좌로 제재망을 우회해 이란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멍 부회장이 체포된 뒤 중국 내 체류 중인 전 캐나다 외교관과 저널리스트가 구속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의 체포에 대해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들의 상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자신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멍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밴쿠버 법원에 출두해 ‘체포는 법적으로 무효’,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의 금지를 요구했다.
 

멍 부회장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 현재 살고 있던 약 43억원의 저택에서 약 140억원의 저택으로 이사할 것을 법원에 요구해 최근 인정을 받았다. 보석 직전에 도둑이 든 것이 이유라고 한다.
 

보석 조건은 자택 2건을 담보로 하고 보석금 1000만 캐나다 달러를 지불할 것, 발목에 GPS 밴드를 장착할 것, 야간 외출금지 등이다. 또 해외 도주 방지를 위해 여권이 몰수됐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활동해 온 스웨덴인 인권활동가 피터 달링 씨는 9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외교 행각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중국에서 인권활동을 해온 달링 씨는 2016년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중국의 인권옹호로 인해 체포된 첫 외국인이며,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TV 방송에서 자백 강요와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간 구금되어 밤낮으로 심문을 받았고, 잠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밤에는 불을 켜둔 상태로 있었다. 또한 ‘참회서’를 쓰게 되었고 TV 자백을 강요받았다.
 

달링 씨는, 외교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처 방식에 대해 강압적이고 오만하다고 비난했다. 또 힘의 균형에서 자국의 비중이 커질수록 상대국의 법과 정치제도를 무시하고 중국의 규칙에 따를 것을 강박하며 각종 위협 수단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전 중국 인권 변호사 텅뱌오(藤彪)는 9일 VOA에, “중국에서 사법 제도는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외교 갈등은 기존의 사법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텅 씨는 화웨이 사태와 때를 같이한 중국의 캐나다인 사형 판결에 대해 “보복성 판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무고한 생명을 정치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과 사법제도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당국은 10일, 뉴욕주 연방 지방법원에 멍 부회장의 변호인인 제임스 콜 변호사에 대해 ‘이해 상충’을 이유로 법정 대리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콜 변호사는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다.
 

검찰 측은 “콜 씨가 법무장관 재임시 입수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화웨이의 변호 전략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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