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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천인계획 담당, 공산당 대신 일반 행정부서로 이관... 왜?

박정진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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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의 담당 조직을 올해 1월 기존 공산당 중앙조직부에서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로 바꿨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중공은 과학기술 발전 등에 필요한 인재 2000여 명을 5∼10년 안에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 천인계획을 출범시켰다.


겉으로는 해외 인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얽힌 불법적, 비윤리적 행태가 폭로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그간 천인계획을 ‘당국 주도하에 이뤄지는 산업스파이 양산 체제’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천인계획 담당 부서를 공산당 대신 일반 행정부서로 이관한 중공의 조치는 미국 등 각국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담당 부서가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 만큼 미국 등이 우려하는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도용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천인계획을 출범시킨 2008년부터 약 8000여 명의 해외 정상급 과학자를 중국으로 데려왔다.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과학자였고 외국인 과학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들에게는 높은 연봉과 주택, 의료서비스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귀국한 인재들에게는 연구비 명목으로 100만∼300만 위안(약 1억7400만∼5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인 2009년만 해도 귀국 인재가 122명에 불과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귀국한 우수 인재는 8000명을 돌파해 목표를 4배나 초과 달성했다.


중공은 영입한 인재들에게 연구성과를 자국에 가져와,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적인 '그림자 실험실'을 설립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은 타국의 공공, 민간의 예산과 인프라를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하는 것이다.


미 상원은 2019년 “천인계획이 미국의 연구 성과를 부당하게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미 법무부 또한 중국군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 연구자 1000여 명을  출국시켰다.


이들은 천인계획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미 연구소와 정부기관 등에서도 별도의 연구비를 받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 왔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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