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들, 10년간 쉬더니 녹슬었나?
오세철 영장 기각은 법원보다 경찰의 책임이 크다
편집장 2008-08-29 오전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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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9일, 오늘은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후속 파장과 사노련 그룹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 전환, ▲여야 의원연찬회, ▲미 대선전 추이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세철 연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 7명의 영장의 기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당위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영장을 기각시킨 영장담당판사의 '시국관'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범좌파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 음모가 첫걸음부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반색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요즘 보수꼴통으로 찍힌 오늘의 이슈 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경찰의 오버'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도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오세철씨와 사노련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잘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70년대 이전 기준으로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할 '간첩'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선 검찰 경찰 기무사 등 모든 공안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보다 몇배, 몇십배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의 얼치기 친북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국군의 정훈장교가 간첩을 감싸고도 태연하게 복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 공개돼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공안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여간첩 주변의 시시콜콜하고 낯뜨거운 사랑 놀음에 더욱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공안 담당자들이 얼치기 친북좌파 정권 10년을 바로잡고자 나섰다면, 바로 그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뭔 일을 해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북 경계심이나 안보불감증에서 이미 70년대 이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미 북한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자신감입니다. 이는 긍정적 차원에서 대북 경계심이 이완된 요인입니다. 둘째는 얼치기 친북좌파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얼치기 친북좌파들이 대거 양산됐고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정적 차원에서 대북 경계심이 무너진 요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적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안적 과제는, 국력 차이에 따른 자신감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오세철류'의 자생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공안차원에서 굳이 사법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세철류'에 대한 영장담당판사의 판단은, 그가 비록 얼치기 좌파류의 시국인식에 물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편화된 대한민국의 현재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공안 담당자들이 나라 건강을 위해 뭔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김정일 권력집단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자들을 솎아내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적주의'에 빠져 성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번 오세철-사노련 사건을 보면, 얼치기 친북좌파 정권 10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공안 능력도 상당히 녹이 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집중해야 할 곳, 우선해야 할 곳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고, 변화된 시대인식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7-8명을 잡아들였다가 고스란히 풀어줘야 하는 망신을 자초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공안 담당자들은 이번 사례를 놓고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지혜롭게 대한민국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분골쇄신해주길 바라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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