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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찍어 무역적자를 메꾸는 미국
이름 : 이태수
2009-04-21
달러 찍어 무역적자를 메꾸는 미국 세계 무역 구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각국은 주로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이다. 미국에 의존도가 가장 심한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이다. 이 세 나라는 늘 미국에 대하여 무역 흑자를 이룬다. 미국은 매년 무역적자를 보며, 이상하게도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 즉 수입을 하려면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왜 미국은 달러 부족이 없는가? 그 이유는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서 수입을 하는 것이다. 달러를 찍는 주체는 미 연방 준비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은행은 미국 정부 소유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늘 세수보다 세출이 많아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서 재정 적자를 메꾼다. 즉 미국 정부는 늘 연방준비은행에 채무를 안고 있는데, 이 채무는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메꾸어야 하는 것이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쌍둥이 적자라고 부른다. 이미 인터넷에는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개인소유라고 알려져 있다. 유태계 자본가들의 연합체가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며, 달러 발행권도 이들이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이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인데,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제기되면 속임수에 의해서 어물쩍 넘어가 버린다. 즉 다른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국민의 소유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즉 미국 대통령이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무슨 막대한 권한이 없다. 어찌 보면 허수아비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기업 일가는 그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오랫동안 경영을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불과 4년 8년이다. 누가 더 큰 권력을 쥐고 있겠는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군이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세계 경제를 조정 통제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모임이 있으며, 그 수장이 존재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의 정보기관 역시 이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 이 다국적 기업군은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없으며, 오직 돈만을 추구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유태계 자본가 그룹이 오직 돈을 추구한다고 우선 생각하는데, 이들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돈을 추구하겠는가? 달러가 필요하면 무제한 찍으면 될 것이 아닌가? 또한 이들의 실체는 유태인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 유태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들은 자신이 유태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태인지 자신하지 못한다. 아마도 이 그룹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의 조상을 조사해보니 당신은 유태인 혈통이라고 하면서 유태인 그룹에 가입시켜서 유태인이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학술이 뛰어나거나 재산이 많으면 전부 유태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가짜 유태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2천년전에 로마에 멸망해서 세계를 떠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불법으로 침입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해주었다.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려주어야 한다. 소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2천년 전의 땅을 다시 되찾는 다는 것이 무슨 법인가? 이스라엘 국가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도저히 이스라엘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부터 분쟁의 소지를 안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0년전부터 심각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고의로 방치한 흔적이 있다. 중국, 일본,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수입을 하였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자면, 중국,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로 발생한 달러는 미국의 달러 표시 채권을 사는데 다시 투자되었다. 위에서 제가 달러를 찍어서 수입을 했다고 한 것은 결과론적인 설명이고, 실제로는 투자수지 흑자를 가지고 무역적자를 메꾸었다.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미국 국채, 공채, 주식, 회사채 등등이 있다. 즉 무역으로 번 달러를 자국에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미국에 투자한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달러가 자국내에서 유통되면 현금이 넘처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수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느 기업이 미국 수출로 얻은 달러를 국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 예금에 근거하여 신용이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한국 내에는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수출단가가 올라가 수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였다. 즉 분식회계 또는 다단계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마치 수익을 낸 것 처럼하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심지어 수익이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며서 투자자를 유인한다.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데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이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적발되었다. 한국에 달러가 갑자기 부족해진 이유는, 기관투자자들이 미국의 달러 표시채권 중에서 부실 채권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으로 본다. 2008년 미국 금융 부실로 인하여, 수많은 달러 표시 채권이 부실이 발생하였다. 이 채권에 부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다러를 소각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달러를 찍지도 않았는데, 어찌 소각한단 말인가? 달러를 찍은 것이 아니라,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즉 문서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 채권의 가치가 절반 가격으로 하락하면, 달러를 절반 소각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미국에 주식투자하면서, 증권사에서 원금의 두배를 빌려서 주식을 산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원금까지 전부 날라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억달러를 가지고 미국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1억달러 주식을 담보로 1억달러를 더 빌려서 2억달러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와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깡통을 차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깡통계좌라는 것이다. 중국, 한국, 일본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2009년 4월이 미국 금융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아마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또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것이다. 미국은 무슨 손실을 본 것이 없다. 엄청난 양의 달러 표시 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찍을 수 있는데,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달러가 부족한 나라에 미국은 얼마든지 무제한 찍어서 빌려줄 수도 있는데, 미국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즉 달러 표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달러 통화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미국 정부는 부족한 통화량만큼 다시 달러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무역은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도 안된다. 예전에 조선 후기에 전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유통되는 돈이 부족한 상거래에 문제가 생긴 사건을 말한다. 상거래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물물교환을 해야 하는데, 물물교환은 훨씬 비용이 많이들고, 고달픈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물물교환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에 따라, 미국은 이익을 보고, 다른 나라는 늘 손해를 보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공통 통화가 필요한데, 이것 역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임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역결제를 할 때에 복수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사이에 무역을 할 때에 미국달러 20% 유로화 20% 원화 20% 엔화 20% 기타 다른 국가의 통화 20%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결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서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무역 결제 방식을 바꾸려 하면, 미국 그림자 정부에서 가만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수작을 걸 것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무역결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미국 그림자 정부는 대세가 이미 기울었으며, 이제 패권을 잃어버린 것 같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본 것인데, 그림자 정부는 이미 대세를 잃었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 커서, 그 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세계 각지의 분쟁이나 전쟁은 이들이 저지른 것인데, 하늘이 이들에게 무슨 영광을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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