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509/200509260440.html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 비난마" 중국 인터넷 단속강화 홍콩=송의달특파원 edsong@chosun.com   입력 : 2005.09.26 20:33 19' / 수정 : 2005.09.27 05:17 23' 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제 국가’인 중국이 또다시 인터넷 감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중국 내 인터넷 사용 인구가 1억2000만명(세계 2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치할 경우 체제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신식산업부는 25일 공동발표한 ‘온라인 뉴스 관리 규정’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기밀 누설, 정권 전복, 통일 파괴, 국가명예·이익 손상, 비합법 집회 선동, 도박, 음란 등 11개 분야의 뉴스와 정보 유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위안(약 65만원)에서 최고 3만위안(3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 신문판공실 대변인은 “시민들을 오도하는 불건전한 뉴스가 인터넷상에 범람해, 단속을 강화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특히 중국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와 외국 기관과의 합작투자나 지분 공동소유를 금지했다. 또 인터넷 검색 엔진과 포털 사이트들은 독자적인 평론 게재 대신 관영매체들이 보도한 뉴스와 평론만 전재(轉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의견이나 뉴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로 보내려는 개인도 ‘언론매체’로 등록해야 하며, 정부의 매체 등록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메일 발송이 원천봉쇄된다. 홍콩 침회대 정치학과의 딩웨이(丁偉) 교수는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것들만 인터넷상에 유통시켜 ‘빅 브러더(Big Brother)식’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인터넷 카페·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 통제 강화를 위해 ‘인터넷청소부’(網絡淸道夫)로 불리는 사이버 경찰 4000명을 신규 채용했다. 현재 중국에는 3만명이 넘는 사이버 경찰들이 이메일과 메신저·토론방·카페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정부 사이트는 물론 수십만개의 개인과 상업용 사이트들에 대해 웹사이트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지난해에는 반(反)정부 또는 음란성 내용을 다룬 1만2000여개의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2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남미·인도·아프리카 등으로 인터넷 통제기술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검열의 ‘세계 챔피언’인 중국은 정부를 비난하는 모든 정보를 성공적으로 막고 있는 아주 드문 국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