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10월 20일, 2005년 '세계 신문자유지수'를 발표하였다. 전체 167개국 중에서 중국이 최하위로부터 9번째였으며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4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섰고 대만은 51위로 작년보다 순위가 상승되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로 4년째 전 세계 신문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상위 10개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하위권에 들었다.
동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 국가들은 정부나 무장단체로부터 신문자유를 통제당하거나 간섭당하여 매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동아시아의 미얀마는 163위, 중국은 159위, 베트남이 158위, 캄보디아가 155위였고 중아시아국가 중 투르크멘이 165위, 우즈벡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155위, 카자흐가 119위였으며 중동국가에서 이란은 164위, 이라크는 157위, 사우디아라비아는 154위, 시리아가 145위였다.
북한은 4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은 비밀경찰에게 해외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게 하고, 기자들은 정부의 공식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이탈 하면 곧 바로 수용소로 압송된다."고 밝혔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은 34위로 아시아국가 중 신문자유가 가장 좋고 대만은 51위로 평가되었는데 이 두 나라는 갈수록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문자유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신문자유 평가에서 60위로부터 올해 51위로 올랐다.
일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신문자유는 대폭으로 퇴보되었다. 프랑스는 매체 사무실 수색 사건 등으로 30위로 하락했고 캐나다는 신문 출처 공개거부를 간섭한 사건으로 21위로 추락했으며 미국도 신문 출처 공개거부 간섭사건으로 인해 20위를 넘어 44위로 하락하였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번 '세계 신문자유 지수'에서 나타났듯이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베닌 25위, 마리 37위, 볼리비아 45위, 모잠비크 49위, 몽골 53위, 나이지리아 57위 그리고 동티모르 58위 등을 포함한 여러 빈곤한 국가들이 신문자유 국가 60위권에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신흥 국가도 신문 자유도에서 크게 발전 하였는데 과거의 ‘민주주의가 건립되려면 수 십 년이 걸려야 된다’는 논점을 타파하였으며 순위 60권 안의 국가들 중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나미비아, 보스니아, 마케토니아, 크로아티아 및 동티모르를 포함한 9개 나라는 최근 15년 사이에 비로소 독립된 국가들이다.
최하위 10개국으로는 베트남, 중국, 네팔, 쿠바, 리비아, 미얀마, 이란, 투르크멘, 에리트리아, 북한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런 국가의 기자들은 처지가 아주 곤란하고 정부나 무장단체는 매체의 자유 운영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기자는 정부의 선전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이번 평가는 기자, 연구원, 법무인원, 인권인사 및 기타 독립 언론자유 조직을 포함한 전 세계 130명의 연락원들을 조직하여 한 국가의 신문 자유를 평가하는 50개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전에,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일보’ 스위스의 유엔기자 부하이(布海)와 부인 러완썬(乐万森)이 9월말 방콕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려다가 입국 금지된 사건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중국외교부에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서, 부하이부부가 2003년에 출판한 ‘유엔은 인권을 반대하는가?’란 책에서 유엔인권상황을 폭로한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푸하이는: ‘왜 세계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국가인 중국이 펜과 종이를 든 두 기자를 두려워하는가? 게다가 2008년 올림픽이 다가올 무렵 기자들이 자유롭게 사업하도록 이미 보증하였었다. 우리는 중국의 문화와 중국 사람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현재의 중공정부와 중국이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현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존재했었고 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이 정부가 사용하는 탄압수단이다’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중공은 이미 유엔 인권조약에 서명하였다. 조약 제19조에는 모든 개개인은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다. 중국은 이 유엔 조약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정부가 우리의 과감한 언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가치에 대해 다시 관심을 일으키게 한 원인으로 우리의 입국을 거절하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