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밝힌 北 달러위조 사례
노무현 정권의 고위 관료들은 북한이 미국의 달러를 위조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들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1998~1999년 경에 밝힌 북한의 달러 위조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링크된 첨부 자료 및 발간 자료 웹페이지는 현재 삭제돼 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11132 등록일자 1999년 1월 22일
국가정보원에서는 위폐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신규 발행(98.9.24)되는 20弗권 및 20弗 구권의 위조 식별요령을 수록한 팜플렛 1만부를 제작하여 시중은행과 공항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위조미화가 평균 5만弗정도 적발된 데 비해 「달러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97.12부터 98.8월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22만弗이나 되는데다 그중 3만 7,000弗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정밀 위폐와 동종인 것으로 판명되는 등 내년 4월 외환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북한과 국제위폐단들이 우리나라를 위폐세탁기지로 이용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97.4.2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길재경이 러시아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초정밀 위폐 3만弗과 동종인 위폐가 국내에서 다량 적발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98.5-8월간 외환취급자 및 공항 검색요원 700명을 대상으로 위폐식별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에서 유통시킨 위조미화 관련자료를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 지원한데 이어 「위조미화 식별자료집」1만부를 추가 제작, 시중 28개 은행 본·지점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그간 시중은행과 유관기관에 한해 지원해 온 위폐관련 정보를 대형 유통상가와 환전상으로 확대하는 등 對국민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13321 등록일자 1999년 1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국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국제범죄 실태와 각국의 대처동향 등을 종합한「21C 새로운 위협,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제하의 책자 800부를 발간 하여 98.11.16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국제범죄 조직들이 자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우리 국내침투를 적극 모색하면서 마약·무기밀매·밀입국 알선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97.9 日야쿠자 야마구찌派는 조직 재건자금 확보목적으로 제주도내 카지노 매입을 기도하였으며, 97.1 대만 죽련방 조직은 필로폰 1K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국내 범죄조직도 경기침체 등으로 생존여건이 악화되자 금품갈취·청부폭력 등 기존 활동방식에서 탈피,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밀매·밀수·환치기에 개입하는 등 국제범죄 조직화하고 있으며, 98.4 부산·대구·인천지역 마약조직 3개파 12명은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3億원대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北韓은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로 외화난이 가중되자 80년대말부터 마약사업을 본격화, 아편·헤로인 및 필로폰을 밀조하여 세계 각국에 밀매하고 위폐 제조기관까지 운영하면서 연간 1,500萬불 규모의 초정밀 위조 美貨를 해외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남 공작차원에서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하거나 조총련·중국 동포 등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마약·위폐의 국내반입을 기도하고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대외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민·관 공동 대응기반을 공고히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등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침투 예방과 색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13322 등록일자 1999년 1월 22일
※ 본 자료는 1998년 11월 6일 국정원 감사에서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북한의 국제범죄 실태
북한이 경제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마약 밀매와 위폐 유통 등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북한산 마약류와 초정밀 위폐가 유통되고 있어 안보차원의 경각심과 주의가 요망되는데 90대 들어 양귀비 재배사업(일명 백도라지 사업)을 강화하고 생산된 마약류는 외교관과 상사원을 통해 해외에 밀매하다 적발,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북한은 97.4 화물선 "지성 2호"를 이용하여 필로폰 59Kg을 일본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98.1 멕시코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최승현은 코카인 35Kg을 러시아로 밀반입하려다 발각되었는가 하면 98.7 시리아주재 북한 외교관은 25億원 상당의 환각제를 이집트로 밀반입하다 적발된바 있다.
최신 위폐 감별기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초정밀 위조달러(일명 수퍼노트)를 해외에서 유통시키다가 94년 이후 13회에 걸쳐 460萬달러이상 적발되었다.
* 98.4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길재경」은 초정밀위폐 3만달러를 환전하다 발각되었고 96.12에는 루마니아 북한대사관 무역참사「김철호」가 위폐 5만불 유통시키다가 체포되었으며,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김철민」및 몽·북합작회사 "모란상사" 「박창룡」은 위폐 11만 7,300불을 유통시키다 적발되었다.
해외공관의 부족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괴와 상아 밀수에도 손을 뻗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국제범죄를 자행해 범죄집단으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97.12 대구에서 북한산 필로폰 밀매조직에 이어 지난 9월에는 북한산 생아편 밀매조직이 적발되었고 "달러모으기 운동"기간중에는 북한이 해외에서 유통시킨 위폐와 同種의 초정밀 위폐가 3萬 2,000달러나 발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조직개편때 국제범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美國 등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국제범죄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정보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범죄 관련정보를 유관기관에 지원,국제범죄를 색출·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97년이후 마약·밀수 등 총 224건 751명의 국제범죄 관련사범 적발하였다.
북한이 全세계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국제범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檢察·警察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북측의 범죄기도를 사전 봉쇄하는데 진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당부하였다.
■ 북한은 최근 金英龍·權熙京 등 정보·공작기관의 고위간부와 金正宇·李成錄·金文成 등 對南경협 종사 인물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20527 등록일자 1999년 10월 15일
※ 본 자료는 1999년 10월 15일 실시된 국정감사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국제범죄 실태와 대응활동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마약밀매, 僞幣제조, 공관밀수 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70년대 말부터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 해외공관·상사를 통해 밀수출하여 옵니다.
최근에는 수익성이 높고 제조가 간편한 필로폰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 함북 청진소재 「나남 제약공장」에서 연간 40여톤의 마약생산
최신 僞幣감별기로도 식별이 어려운 초정밀 위조위폐(수퍼노트)를 제조하여 외교관·고위간부 등을 통해 해외에 유통시키는가 하면
* 「2월 은빛무역회사」등 3개 위폐 제조기관 운영
금괴, 상아 등 지역특산품 밀수에 손을 뻗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국제범죄를 자행하여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國家情報院은 국제범죄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사회 안정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국내외 情報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집 자료를 활용한 범죄 豫防활동에 주력하고
* 98년 이후 「국제금융사기사례집」등 국제범죄 정보자료 12종, 41,200점을 생산 배포하고 국제범죄 예방교육 50여회 실시
범죄사범 관련정보를 檢·警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적시 지원하여 국내침투 차단 및 색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98년 이후 국제범죄 관련사범 총 297건 1,260명 적발 (마약 188건 797명, 밀수 18건 43명, 여권위변조 22건 56명, 총기 22건 69명, 기타 47건 293명)
國家情報院은 앞으로도 國際犯罪 예방 및 색출활동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