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60년이 넘었다.
그동안 여러 정권이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하고
숱한 정치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분단의 현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幸)인지 不幸인지 금년 들어 통일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책연구소에서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발표문들이 나오는가 하면,
DJ는 연합제든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한단계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변한다.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통일하겠다고 애쓰는 대야 누가 누굴 탓하겠는가.
문제는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다.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빠른 통일’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형태든 통일이면 좋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는 곤란하다.
물론 자유와 행복을 확실히 보장하는 ‘빠른 통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통일을 논할 때, 우리 사회는 통합방법론에 빠져 있었다.
특히 기능주의적 통합론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면
정치적 통합으로서의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통합의 기능적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곧, 가치의 문제다.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을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어떤 민족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역사上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대적 민족국가가 건설되는 것이다.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처럼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를 복원하는
복고적인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다.
이러한 통일 개념에 동의한다면 김정일 체제의 근대화가 시급한 과제다.
김정일 체제와 같은 前근대적 체제와
대한민국의 근대적 체제가 무엇을 매개로 통일할 수 있단 말인가?
민족? 과연 김정일 체제의 북한에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 있는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근대적 ‘국민’이 있는가?
김정일 체제의 ‘김일성 민족’과 우리의 ‘민족’에서 어떤 동질성이 있을까?
‘우리 민족끼리’라며 민족공조를 선동하는데, 어떤 민족을 말함인가?
세계화·정보화의 21세기에 민족중심적 통일론은 시대착오적이다.
혈통과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통일국가는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非인간·非민족적이다.
이제 통일은 민족의 이름이 아닌
자유·행복·인권에 기반을 둔 인간(시민)중심적 통일이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세계시민국가의 지향점과 맞으며, 자유주의 사상에도 맞다.
이에, 필자는 자유주의 통일이론으로서 민주평화론의 검토와 채택을 강력히 권고한다.
민주평화론은 최근 국제평화에 관해 주목을 받고 있는 담론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1815년 이후 세계역사에서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을 한 사례가 없다는 데 바탕을 둔 것이다.
또 국제평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확산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평화론은 탈냉전의 국제질서,
특히 평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담론으로 평가된다.
민주평화론은 국가내부의 체제유형이 민주주의 체제인가
非민주주의 체제인가에 따라 전쟁의 발발이나 전쟁의 빈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관점의 이론이다.
단순히 反美·反제국주의적 속성을 감춘
반전평화(反戰平和)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요체는 평화를 지향하는 내부 체제,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에서의 민주평화론 적용은 북한의 근대국가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북한의 민주적 개혁·개방 또한 북한 근대화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북한의 근대화가 먼저 달성된다면 남북한 통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 근대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인종적·언어적·혈통적 차별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인간들이 섞여 공존공영하고 있다.
갈수록 그 범위와 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민족’이란 틀이 폐쇄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민족’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종적·혈통적·언어적 민족국가를 넘어
자유·행복·인권에 바탕을 둔 시민적 민족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은 바로 이러한 시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체제의 근대화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도 바로 이 점에 맞춰져야 한다.
그런 전제에서 연합제든 연방제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프리존 프레즈-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15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