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인권개선 전방위 압박 [세계일보 2006-03-07 23:18]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월 대북 인권개선 활동을 강화할 뜻을 밝힌 데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유럽연합 의회(EU)는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북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은 적은 있지만 EU가 탈북자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국경없는 인권회’를 비롯해 유럽 비정부기구(NGO)들과 젠트 이바니(헝가리)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도 EU가 제의한 것이다.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이에 맞춰 오는 22∼23일 브뤼셀에서 제3차 북한인권대회를 연다. 대회에는 국경없는 인권회를 비롯해 독일, 영국, 체코 등에서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도 참석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미 행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워싱턴과 서울에서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미 국무부는 이달 중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할 계획이다. 4월에는 위띳 문따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보고한다. 또 미국 워싱턴에서는 종교·인권단체들이 4월22일부터 제3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개선 촉구,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등의 시위를 벌이고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영국 국제기독교연합’(CSW)이 북한인권기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도 대북 인권압박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2월24일 탈북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인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집권 자민당 북한납치문제 대책본부는 2월16일 대북 압박을 겨냥한 이른바 ‘북한인권법안’ 내용을 확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서구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북한은 이를 체제붕괴 기도로 보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