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에서 149km, 중국 퉁다오(童島)에서 247km, 일본 도리시마(鳥島)에서 276㎞.’
최근 한·중간 해양 분쟁 지역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설의 섬’ 이어도의 위치다. 중국이 지난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해상초계기 등의 항공기로 다섯 차례 감시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27일엔 중국 내에서 우리 해양기지를 철거하고 이어도를 중국령(領)으로 확보하려는 민간 단체가 출범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어도가 센카쿠열도, 독도 등과 함께 한·중·일 간에 해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일찌감치 지적해왔다. 만일 이어도에서 갑작스러운 해양 분쟁이 발생해 군 함정까지 긴급 출동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제주도에 배치돼 있는 해군 함정은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의 주역인 150?급 소형 고속정 몇 척이 고작이다. 분쟁시 중국 해군 함정들과 대응하려면 진해나 부산에서 1000?급 이상 대형 함정이 출동해야 한다. 진해에서 10노트(시속 18.5㎞)의 속력으로 이동하면 이어도까지 25시간이 걸린다. 반면 군항(軍港)이 있는 중국 상하이(上海)에선 18시간,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선 21시간이 소요된다. 우리가 진해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4~7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이다. 제주도 남쪽에서 출동하면 소요시간은 8시간 반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처럼 제주 남방 해역에서의 해양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 국가 경제의 젖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이 추진 중인 것이 제주 해군기지다. 제주 남방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우리나라 전략 물자는 원유의 경우 99.8%, 곡물 및 원자재의 경우 100%에 달한다. 우리 경제구조상 15일 이상 해상 봉쇄가 이뤄지면 국가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제주 남방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해저 자원이 매장돼 있는 자원의 보고(寶庫)다. 지속적인 해양 감시와 보호가 필요해지는 대목이다.
군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투자할 예산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00여억원. 기지가 건설되면 이지스함, 대형상륙함(LPX), 한국형 구축함,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20여 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전단(戰團)이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듯하다. 13년 전부터 계획이 추진됐지만 3~4년 전부터 본격화한 지역 내 반대 움직임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평화의 섬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동북아 분쟁시 미군 기지화하거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시드니 등 세계 3대 미항에도 군항이 있다” “MD체제와는 무관하다” “기지 완공 후 연간 250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논란의 와중에 국방부 등 국가 안보의 1차 책임자인 중앙정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는 공군에만 맡겨놓다시피 했다가 문제 해결이 계속 지연돼 미국측의 강한 불만을 사고 큰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직도사격장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용원 · 군사전문기자 [ bemi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