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게시판에다 올리는 글을 "데일리차이나"가 막지 않아서 감사한다. 중국의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아예 내가 글을 올리지 못하게 인터넷 접속을 막아 버린다. 말하자면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 중국인도 많고, 조선족도 많은데 괜히 나 한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니 미안하기 그지 없다. 나는 한국에서 중국을 못들어가면 일본 서버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 서버를 통해 들어가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이트에다 글을 올리는 것만 감시하는게 아니다. 중국인들이 해외 사이트 구경하는 것도 맘대로 구경하지 못하게 감시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와 똑같은 짓을 한다.  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과 고무금지 관련법을 위반한 사이트는 무조건 접속 못하게 막아버린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드는가? 한국의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다. 남 정부, 친북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방침 자유아시아방송 남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남한 내에서 소위 친북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조만간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남한 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친북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를 내린다는 소식인데요. 양성원 기자: 네, 정보통신부 당국자는 최근 남한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이 통보한 친북사이트 31곳에 대해 접속 차단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남한의 KT와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 업체들이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경 공식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당국은 어떤 사이트들을 무슨 근거로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것입니까? 양: 정보통신부 당국자는 접속 차단 대상에 대해 남한 바깥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사이트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과 고무금지 관련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정보통신부 당국자는 모두 외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고 남한의 인터넷 제공업체들을 통해 남한 안에서는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들은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범민족연합, 구국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민족끼리, 백두산, 선군정치연구소조, 애국의 길, 겨레사랑터 등인 것으로 남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북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라면 최근 이 법안의 개정과 폐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양: 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친북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친북 사이트로 분류하는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친북 사이트 선정 등을 둘러싸고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 측과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 내 시민단체인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관계자는 남한의 한 인터넷 언론 매체와의 회견에서 ‘이른바 친북사이트로 거명된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은 통일운동 사이트’라면서 ‘해외 통일단체들을 모조리 친북단체로 몰아서 국내 접속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친북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관련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양: 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강충식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친북사이트 개설 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구국전선 등 43개 사이트가 개설돼 있고 그 중 조선인포뱅크 등 10여개 사이트는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최기문 경찰청장이 43개 친북사이트가 있다고 역시 국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이들 사이트 개설지는 일본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미국 11곳, 중국 10곳, 또 독일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친북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당시 경찰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남한 정보통신부는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17곳의 친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차단 조치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